잘 바꾸었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밝혀진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악용 논란과 관련해 “수년간 방치되다가 언론에서 제기된 뒤에야 문제가 됐다는 점은 아쉽다”며 각 부처에 정책 사각지대를 자체적으로 찾아내 신속히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문제를 알았다면 옛날에 시정했을 것”이라며 “레드팀의 입장에서 소관 업무를 점검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와 야당, 언론의 지적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도 살펴 잘못된 부분을 빨리 가려내 달라”며 “외부에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찾아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은 국내에서 단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과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제도다. 국내에서 1개월만 가입한 뒤 119개월분을 추납해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가 신청 중단 검토 결과를 물었다. 정 장관은 “국내 거주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출입국 내역과 관련 서류 심사를 강화했다”며 “8월 31일부터 실제 국내에 거주한 기간만 추납 대상으로 인정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 장관은 국가 간 상호주의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이 상대국에서 받지 못하는 혜택을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