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재산 받고도 돈 더 안준다고 노모 폭행 살해한 형제 집행유예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94세 노모 때려서 죽였는데
집행유예
전관 진짜 달달하다 ㅅㅂ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94세 노모 때려서 죽였는데
집행유예
전관 진짜 달달하다 ㅅㅂ


재명이형이 보게 기사 올려서 잡아 죠졋음 좋겟다
대단하다
존속살인은 상속 못 받는다는 거 안적네요
아마 돌아가신 노모가 이대 나온 엘리트였을겁니다.
금수저 출신 백수들 물려받은 재산 졸라 많으니 김앤장 에이스 변호사들 총동원했을듯...
국민세금으로 봉급 쳐받는 전관 카르텔 판새들 싹 다 짤라버리고
AI 판사 도입이 시급함!
세금에 보태는게 차라리 낫겠다 저것들 돈줘서 머하게
다만 형제가 후회하며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ㅋㅋㅋ 판사새끼들 진짜
앞으로 부모 마음에 안들면 죽인 다음에 판사 앞에서 질질짜면서 반성하는 모습좀 보이면 형사처벌 전력 없다는 가정하에 집행유예 받게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