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하지만...

검사는 판사가 아닙니다.

네네 기소유예는 무죄 입니다 땅땅땅 ㅋㅋ
무죄 유죄 구분못하면서 뭔 유무죄타령하는지 ㅉㅉ

https://upr.secrecord.com/1389

기소유예는 유죄도 아닙니다....

진짜 모르는척하는거냐? 알면서 정신승리하는거냐?
av저작권 인정되니까 고소가 가능한거고 조사를 받는거다고 똘라이새끼야
저작권 인정안되면 아이피 확인하고 소환조사를 왜 하냐? 생각이라는걸 해
고소하면 무조건 전부다 소환조사하냐

제가 알고 있는 것 과 틀리네요


경찰에 고소장 쓰면 이걸 통과 시키면 -> 검찰 검사한테 가는데

혐의 있음
혐의 없음

두가지로 나뉘는 걸로 압니다.

혐의 없음 - 불기소 처리 - 무혐의 이고.

혐의 있음 - 기소유예냐 아니냐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력이 있냐 없냐로 나뉘어서
기소가 된다 라는 걸로 압니다.

여기서 혐의 있음으로 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검사측[협의 있음을 내린사람] 과 변호사측[우리는 혐의가 없다] 로 서로 싸우고
판사가 판결후 무죄를 내리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혐의 없음 이 곧 무죄는 아니라는 거죠.

혐의 없음 불기소 처리는 검사 가 직점 이딴거 가지고 법에 저촉 안된다 도로 보내는겁니다.
문제는 고소 당사자가 다시 고소장 써버려서 다른 검사한테 가서 이걸 혐의 있음으로 되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문제점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소유예는 혐의 있음<- 요게 포인트입니다.]

민사소송한다면 그 기소유예 내용 중요하겠지요
일반인은 고의성 입증하기 힘들어서 더 진행되는경우가 거이 없죠
헤비업로더는 몇년식 유포하니까 고의성 입증하기 쉽고요
또하나 유포하면서 영리목적 걸리면 골로가죠

의미 없습니다... 제가 쓴건 실제 펙트구요
온라인 및 범죄 수사 교수님 강좌 및 검사 경찰 조사
실제 펙트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 한겁니다
민사 하면 되지요~~~ 사람들이 괜히 바보가 아닙니다
금전적인 돈 같은 큰 사건이면 모를까 민사는 걸어봤자 의미 없어요
돈 이외에 외적인 것 정신적인? 육체적인 것?

어떻게 그 애매한 걸 증명 하실건가요?
그거 증명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민사 걸면 돈 만 날린 다는 소리가 괜히 나온게 아니죠

사람들이 민형사로 조지면 됩니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폰지 사기 치고 배째라 하면 돈 돌려 받지도 못해요
민사 걸어봤자죠... 이런 돈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민사 들먹 거리는데
중고 거래 사기만 예를 듭시다 소액 사기 당했어요 민사 걸어보세요
단순 조회만 해도 10만원이 넘습니다
받을지도, 보상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 민사를 걸어요?
말이 안돼는 소리에요
변호사 쓸 상황이면 또 다른 사항이겠지만
보통 변호사 제대로 된 곳이면 기본 2000~3000만원으로 시작 합니다
문제는 그 돈 지불해도 승소 할 수 있는 법도 없고 변호사 배불릴 수 만 있고
결과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승소 한다해도 민사는 보상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에 말했다 싶이 조빠세요~ 이러면 답 없어요

골로 가긴 뭘 골로 갑니다
법이 ㅈ 같아서 ' 교화 ' 목적이 기반인지라
실질적으로 지금 중고 사기 친 범죄가 2억 이상 해먹어도
잘 먹고 사는 게 현실인데... 2300억 해쳐먹어도 골로가긴
황제 생활 합니다
주가 조작 해서 들어가도 돈이 많으니까 신선 놀음 하는 거구요
그냥 법이 문제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큰 사건도 현실이 이러한데

일반 소시민 민사라? 사람들이 바보인줄 아시네...
그게 쉽지 않아요 저울질 하다가
형사 고소도 하는 경우도 드문데
민사 같은 경우 돈 문제로 큰거 아니면 안타깝지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 (인생공부)가 현실입니다

이것 말고도 신경써야할 범죄도 무척이나 많은데
참 일반인 잘 챙겨주겠습니다?

더 이야기하자면
길거리에 자동차가 주차 되어있는데
그거 유리창 깨도 접수만 해주지
경찰이 제대로 처리 해주지도 않아요
즉 안 잡는다 이말이에요

인사 사건 크거나 이슈가 된 사건이면 모를까
뭔 법을 그리 잘아시는 지 모르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길
별것도 아닌 데
어차피 내일 아니면 알빠노 아니겠습니까

민사 걸어보시길 상대방이 안 줄려고 하면 돈 안줘도 잡아가지도 않는 세상인데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갚는 거지 애초에 인간 말종 쓰.레.기들은
민사 걸어도 신경 하나 안씁니다

ㅇ ㅏ그리고
상황 마다 다른데, 합의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합의금 말하는 게 이거고
기획 고소 목적이 합의금 장사 하려고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경찰에서 기획 고소 같은 경우 인지 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이 경우 '무죄' 줍니다

저도 관련분야 어설프게 발 걸치고 있어서 좀 아는데
이분은 아는분이네요

저도 잘 모릅니다 경찰 검사 변호사도 아닌지라...

근데 댓글은 거짓말 하나 없이 펙트만 적은 겁니다
제 주변이나 실제 벌어진 일 때문에
직접 눈으로 전부 본걸 서술 한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본인 잘못이 아니고,
관련 없는 상황인데도 신경 쓰고 처리 해줘야 할 경우도
있더라구요

내가 법 잘알이다? - > 그냥 ㅁ 친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현실은 어디가서 안다고 하면 안돼죠

경찰도 실적위주로 부정수사 하는 경우가 부주기수이고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 되었다가도 (불친절한 수사및 관련 민원 제기 가능합니다)
(모든 수사관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태반이 썩어..)

검찰에서 검사가 무죄나 기소유예로 바꾸거나 아님 재수사 하라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변호사들도 장사꾼인게 이거 99% 적용 가능하다 이런 말 하는데
(모든 변호사가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인간적이고 좋은 분도 있죠)
현실은 다를 수 있고 뚜껑은 따봐야 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를들어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무고죄를 고소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무죄 기반 무고죄니까 적용이 되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다르죠
특히 여성 관련은 무고죄 적용 안돼는 게 현실입니다
법 자체가 문제 겠죠

되도록이면 관련 없는 게 제일 좋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게 제일 좋다고 말하고 싶은데
요새 사기 쳐서 돈 벌거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이게 맞나 싶다는


물론 일반적으로 살다가 피할 수 없는 송사가 걸리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요

극히 일부 변호사는 선임하러온 사람에게 사기치기도 합니다.
본인 선임하면 이번사건 신경안쓰게 처리해주겠다고 하면서
막상 선임하면 본인도 사건에 신경을 안씁니다.
결국 피해보상받으려고 변호사 선임했지만 변호사한테도 사기당하는 상황벌어지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여자의 진술이 증거로 되는 시대)
실제로 ㅂㅊ지역 클럽에서 21살 남자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일행 있었고 다른 한명은 22살)
여자가 먼저 접근해서 엉덩이 부비 부비 했고 (여성 2명)
이 후 경찰 불렀습니다 (성추행인지)
다른 한명 22살 남자분은 여성이 질척 거리자 몸싸움 해서 그런지 폭행 죄인지라 벌금만 물었으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위에 21살 경찰이 바로 와서 자초지종이나 사실 확인 여부도 제대로 파악 안하고 수갑 채우고 연행 했답니다 ( 원래 경찰 따라가면 안돼죠 )
듣기로는 21살 남자애가 춤을 추고 있는데, 여성도 같이 부비 부비 했는데 여성 엉덩이 쪽 부분이 남자 성기가 닿았다고 성추행
경찰은 일방적으로 하라는 데로 하는 걸 21살 남자애가 순응 했답니다
21살 해당 어머니는 변호사를 샀죠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3000만원인가 3500만원으로 큰 돈이었습니다 거진 약 12년 전 이야기인듯?)
근데 말씀처럼 신경을 안 썼데요
결국에는 예상 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대법원 까지 간 것 같던데... 결과가 안 좋았죠
21살 학교 자퇴 했고 ( 당시에는 1년인가 6개월에 한번씩이나 경찰서에 사진 촬영 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클럽에서 엉덩이에 고추가 닿았다는 사항의 '여자 진술'로 증거가 된 겁니다
21살 남자애는 고지고대로 말한 것 같아요 ( 클럽에서 이런 거 가지고 성추행 했다고 우기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확인도 안돼는 사항에 고지고대로 이야기 한듯 )
어린 친구고 순진하다 보니 고지 고대로 경찰이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 이쯤이면 견찰이죠 )

저는 이러게 들었습니다
21살 실제 어머니 분을 제가 당시 일적으로 알고는 지내고 있는 사이인데
전화로 털어놓을대가 마땅치 않아서 인지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도 어린 상황인지라 그저 들어주기만 했던 듯 싶고
어떻게 해야하냐고 하기엔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저한테 말을 한 지라...
그래서 변호사에게 피해 보상 받으려고 고소 했다고 하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21살 그 친구 제가 보기엔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작업 당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안타깝더군요...

여자 일행이 일부러 돈 요구 하러 접근 한 것 같은데
그냥 차라리 폭행으로 때린 게 나았을 듯
클럽에서 어린 친구가 경찰 부른 것도 일반적인 건 아니라고 봅니다

21살 어머니가 돈은 참 잘 벌었는데,,, 주변에 사기꾼이 득실 거려서인지
동업도 사기꾼이랑 하다가 건물도  5층짜리 경매로 날렸던 사람인데
바른 말 옳은 말 하는 사람 이야기는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옆에 두어야 하는데 또 두는 게 쉽지 않죠

당연히 무죄는 아닌데
간단하게 말해서 사회 통렴상 검사가 봐주는 겁니다

사실상 일반인은 동종 범죄 및 다시 범죄를 벌이지 않는 이상 5년 뒤
범죄 조회 이력도 지워집니다

유명인 부자 연예인 기준으로는 기소유예는 아무 신경 쓸 필요 없는 정도라는 소리죠
기소 유예 받는게 사실 쉬운게 아닙니다
변호사 쓰는 경우는 기소 유예가 아니라 범죄 형량을 낮추기 위한 (집행 유예) 쓰지

기소 유예 받을 정도는 진짜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선이어야함
쉽게 말해서 실제로 욕은 하지 않았는데 모욕죄로 고소 당해서 기소 유예 받는 식입니다
욕은 한 사람은 무죄를 받을 수 있고 욕 하나 안하고 펙트만 꽂았는데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게 모욕죄로 적용 되는 거죠
ㄴ 이건 실제 펙트 사항입니다

기소 유예는 그냥 간단하게 봐주고 넘어가 주는 겁니다

사실 이건 범죄에 끼지도 못해요...
하도 범죄자들 많고 잡범이나 경범죄도 많은 상황인데
기소 유예는 그냥 다른 영역도 맞구요

전과자 범죄자들이랑 똑같이 취급 할 순 없습니다


야이 씨바 ㄱㅅㄲ야 - 무죄
서울대 출신인 줄 알았는데 듣보네 - 기소유예

이런 경우가 부주기수


무죄는 아니지만 무죄로 생각 하는건 진짜 무죄가 아니라

유명인, 연예인,부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무죄'로 말할 순 있겠죠
근데 보통 이런 큰 사건은 집행유예가 최고의 '무죄'로 자기들끼리 좋아하는거죠

일단 감방에 안들어가니까요
그것마져 최고인 게 없습니다

감방 안들어가고 집행 유예 나오면
'그들' 에게는 무죄 수준으로 치부 한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몸으로 떼우면 되지~
감방 다녀오면 되지~하는데
잡범이나 경합법 수준 기준으로도
감방 생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두번 다시 가기 싫다고 할 정도인게 현실임

긴 답변 잘 봤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죄가 맞긴 하죠. 하지만...

위에 댓글 달았지만
기소 유예가 굉장히 운 좋은 케이스 입니다

야이 씨바 ㄱㅅㄲ야 폐드립 - 무죄
서울대 출신인 줄 알았는데 듣보네 - 기소유예
( 여기서 정식으로 재판 청구해서 대법원 까지 가서 범죄 협의 없음 및 무죄 받으려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죠 )

누가 봐도 무엇이 더 문제 되는 발언인지 아시겠죠?
다른 공익의 목적으로도 사실 적시, 모욕죄가 적용 됩니다

이게 실제 펙트입니다

사실 기소유예도 아닌 경우에도
보통 검사가 기소 유예 줍니다 (수사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냥 대충 실적 쌓기용)
그래서 검찰 수사관이 전화 해서 기소 유예 줄 테니까
조건부로 교육 2~3시간만 받으세요 하고 끝

이게 일반적인 패턴

범죄자가 얼마나 많은데...
법원에서 벌금 , 징역 , 집유  여기서

집유 보다 저는 벌금이 더 안 좋다고 보는게
벌금도 벌금 나름이라고 봅니다 (진짜 피곤한 경우도 있는지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 듣는 분들은 알아 듣겠죠)

문제는 징역이겠죠
감방 생활

누가봐도 나쁜 범죄자인데 몇천억 제대로 해먹고
집유 나온다면 무죄 마냥 펄펄 뛰는 게 현실이죠

이 분은 진짜 잘 아네... 찐이다 이거 ㅎㅎ 현직 관련자 인가

기소유예 정말 사소한 범죄로 법원판결까지 갈필요없이 검사선에서 봐주고 끝나는건데
이걸 유죄 , 무죄를 논하는건 각자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순수하게 죄를 졌어 안졌어 따진다면 유죄이고
법원에서 벌금 , 징역 , 집유 뭐 이정도 받아야지 유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법원까지 가지도 않았으니 무죄일꺼고
흥분해서 상대방 비난할 일도 아님

검사를 전관으로 쓰는 이유가 첫번쨰가 구속 안당할려는거고 두번째가 기소 안당할려는거겠군요

현역 판/검사를 법관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아니구요.
전관이란 이미 퇴직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칭하는 겁니다.
'검사를 전관으로 쓴다'라는 말은 처음 보네요 ㅋㅋ
판/검사가 현역 관인데 어떻게 전관이 되죠?

전관예우라는 것은 전관 변호사에 적용하는 말입니다.

영리적인 목적으로 음란물 유포했거나  , 아청법에 걸린거 외에
AV 저작권위반 으로 기소유예 또는 그이상의 처벌 받았다는건 들어본적도 없네요.

걍 기소유예는 검사가 이쯤에서 죄 인정하면 대충 끝낼게요 하는거라 인생에서 기록남음. 거기서 개기면 법원가서 시시비비가리는거고

기소유예는 형사적으로 죄는 인정되나 경미하여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무죄는 죄가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는 형사적으로는 큰일없이 넘어가지만 피해자가 민사 소송 걸면 가해자로 인정되어서 피해 금액을 물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금전문제가 걸린 기소유예는 이의신청해서 재판까지 청구하여 무죄를 인정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겁니다

죄는 인정될거 같다고 검사가 생각하는거겠죠.. 죄가 없다고 검사가 생각하면 불기소 할테고..

;;; 무식하면 용감한건가.. 그냥 말그대로 기소를 유예 하는거지 이게 어떻게 유죄입니까.. ㄷㄷㄷ

댓글 보니 대강 뭔가 논쟁이 있었나본데 흠.. 기소유예가 무죄나 유죄를 뜻 하는건 아니지요~ 말그대로 그냥 검사가 기소를 유예 해주는거고 이유야 검사가 알겠죠.. 무죄 유죄 판단은 판사가 재판가서 하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