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이용해 23원만 있는 은행 계좌에 9억원이 넘게 있는 것으로 조작해 판사를 속여 구속을 피한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김건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채고 수사기관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A(27)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AI를 이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 수십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했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 크루즈선박 사업 투자, 메디컬센터 설립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3억2000만원을 가로챘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작년 12월 18일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산동부지청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판사는 같은 달 24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에게 계좌 잔액이 ‘904,330,158원’으로 적혀 있는 예금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달 30일까지 피해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법원에 제출된 예금잔고증명서 진위 확인 없이 지난 1월 19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동부지청은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해 은행 홈페이지의 제증명 발급조회를 통해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예금잔고증명서상 잔고가 실제 계좌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계좌 영장을 청구했다. 이 방법으로 A씨가 예금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규명하고, 지난 1월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AI 플랫폼에서 자신의 실제 예금잔고증명서 PDF 파일을 올린 뒤 ‘잔액 부분을 904,330,158원으로 바꿔줘’라는 명령어를 입력했다. 이 방법으로 위조된 예금잔고증명서를 얻을 수 있었다.

검찰은 이후 추가 보완수사로 A씨가 문서 위조 범행 4건을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후 A씨를 법원을 속인 사법질서 교란 행위를 포함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는 AI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이용해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정밀한 자료를 위조해 일반인은 물론 판사까지 속였다”면서 “AI 기술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1년차 초임 검사가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후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적극 보완수사해 송치 2주 만에 직접 구속했다”면서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성과 효용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