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oreignaffairs.com/china/beijings-growth-model-still-broken-dinny-mcmahon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2021년에 붕괴하자, 중국 지도부는 주택 건설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의 호황을 이끌었던 인프라 투자를 더 늘리는 방안은 선택지에서 멀어졌습니다. 인구가 정점에 도달하고 있었고, 토지 판매의 붕괴로 지방정부가 새로운 공항이나 8차선 고속도로에 쓸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출에 더 의존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었고, 노동비와 토지비가 상승하면서 ‘세계의 공장’도 저가 상품 생산에서 과거만큼 큰 비용우위를 갖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소비였지만, 현실에서 중국은 경제를 소비 중심으로 재균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소비를 늘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국 지도부는 소비 확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다만 베이징의 구상에서 더 높은 소비는 중국의 경제 전환이 끝난 뒤에 나타나는 결과에 가깝지, 시작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부를 재분배하기보다는, 새로운 부를 창출해 그것이 장차 더 큰 소비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접근이 더 균형 잡힌 성장 모델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의 약한 국내 수요라는 상황에서, 중국은 단기적으로 수출을 오히려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자체의 소비 중심 전환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중국과 경쟁하거나 세계 경제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찾으려는 다른 나라들에게는 부의 파괴를 초래할 가능성도 큽니다.

사회복지 확대는 선택지에 없다

소비가 중국 경제를 이끌려면, ‘저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한 중국 가계가 소득에서 저축으로 떼어놓는 비중을 줄이거나, 소득이 경제 전체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야 합니다. 그런 변화를 설계하려면 부의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선진 산업국들이 부를 재분배할 때는 보통 최저임금을 인상하거나, 개인소득세율을 인하하거나,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복지지출을 늘리거나, 모기지 금리를 낮추는 방식 등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베이징은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 가지, 즉 사회안전망의 대폭 확충을 단호하게 거부해 왔습니다. 중국의 사회보장 체계는 만성적으로 재원이 부족합니다. 연금을 뒷받침하는 전국사회보장기금은 2035년경 고갈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수천만 명의 은퇴를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 국민 대다수가 기본적인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기는 하지만, 낮은 보장률 때문에 본인부담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는 그 부담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일하는 약 3억 명의 인구는, 호적(등록)상 고향에서만 각종 보조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도시에서의 공공주택, 공교육, 의료, 연금 등 혜택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관측자들은 종종 시진핑 지도자가 2021년에 “게으른 사람들이 공짜로 무언가를 얻는” 상황을 꺼린다는 취지로 ‘복지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점을, 지출 부족의 이유로 들곤 합니다. 그러나 더 큰 걸림돌은, 사회 프로그램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범위 내”에서만 운영되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고집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처럼 중국도 재정적자를 운용합니다. 2025년 정부는 적자 목표를 4%로 설정했는데, 이는 30여 년 만의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지원 확대는 결국 부채로 조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관료와 학계는 오랫동안 부채로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이들이 말하는 ‘라틴아메리카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습니다. 시진핑은 2021년 당의 주요 이론지에 실린 글에서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포퓰리즘에 빠졌을 때” 재정 규율 상실이 중진국 함정으로 이어져, 미국과 유럽연합 같은 선진경제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이 차입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방정부가 인프라를 위해 막대한 부채를 쌓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차이는 인프라를 ‘투자’로 본다는 점입니다. 인프라가 스스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부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사회지출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자 끝없는 부담으로 인식합니다. 지도부가 빚을 내어 지출을 한다면, 그 돈은 지금 그들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즉 경제의 밸류 체인 상향 이동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중진국 함정 탈출 목표
 

수십 년 동안 베이징의 최우선 경제 관심사는 성장 속도였습니다. 경제성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시진핑은 2020년부터 2035년 사이 1인당 GDP를 두 배로 늘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고품질’ 성장, 즉 중진국 함정을 피하고, 빠른 고령화의 영향을 완화하며, 더 부유하고 더 공정한 중국을 뜻하는 “공동부유” 약속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장을 강조합니다.

이 목표들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을 관리하려면, 중국은 저임금 국가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경제를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 제조업 부문의 혁신과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은퇴자들이 늘어나면서 커지는 국가 부담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세수를 늘리되, 줄어드는 노동력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이 커지더라도, 근로자의 실질적 삶이 더 나아질 만큼 소득이 충분히 상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달성하기 위해 베이징은 이른바 ‘신질 생산력’을 내세웠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성장의 핵심이며, 중국 지도부는 혁신과 산업 고도화를 통해 이러한 생산성 이익을 제조업에 집중시키려 합니다. 자체적인 독점 기술을 개발해 중국 기업들이 바이오테크놀로지부터 전기 수직이착륙 항공기(eVTOL), 즉 이른바 ‘플라잉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흥 산업을 선도하게 되면, 기존 기술을 값싸게 모방해 생산하던 시절보다 더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징은 과학적 돌파구와 산업 혁신을 위에서 아래로 추진하고, 이를 상업화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방위적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산업마다 다르지만, 흔히 세제 감면,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 R&D 자금 지원, 정부 조달, 소비자 보조금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산업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중국을 명실상부한 세계 리더로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은 구(舊)산업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섬유나 장난감 제조처럼 전통적인 노동집약 산업이 더 싼 노동력을 찾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도록 내버려두기보다는, 로봇과 산업용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도입해 생산비를 낮추고 이윤을 높임으로써 이런 산업을 중국에 유지하려 합니다. 중국의 첨단 기업들은 저부가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기술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중국의 고급 엔지니어링 및 기계 기업들에 대한 국내 수요를 창출한다는 추가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라면 해외 저비용 지역으로 이전했을 법한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대신, 전통적인 조립라인보다 임금이 높은 숙련 기술자 중심의 ‘퍼플칼라’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베이징이 중국의 첨단 제조업 전환에서 가장 큰 고용 증가를 기대하는 분야는 화이트칼라 전문직 일자리입니다. 애플 사례를 보겠습니다. 애플은 제조를 전부 외주화하지만, 미국에서만 9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엔지니어, 연구원, 소프트웨어 개발자, 제품 디자이너, 공급망 관리자, 영업 담당자, 시장조사 전문가, 마케터, 로비스트, 지식재산권 변호사 등이 포함됩니다. 베이징은 중국의 고부가 산업 기업들도 중국의 수천만 명에 달하는 젊은 대졸 인력을 위해 이러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제를 파괴하는 경제 성장 모델

혁신과 산업 고도화에 집중함으로써, 베이징은 더 높은 이윤을 창출하고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이윤이 커지면 국가의 과세 기반도 확대되며,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고령화 인구를 위한 사회적 지원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윤이 더 큰 기업들은 주식시장도 끌어올릴 것이며, 포화 상태에 이른 부동산 부문을 대신해 중산층의 부를 축적하는 새로운 엔진이 될 것이라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은 장기적일 뿐 아니라, 역설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舊)산업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산업을 확장한다는 것은 중국의 산업 생산이 계속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벌어들인 돈 중 더 큰 비중을 서비스에 지출하고, 유형 상품에는 더 적은 비중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 가계가 일부 제조품을 더 구매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막대한 산업 생산 증가분을 모두 흡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 격차를 메우는 역할을 세계가 요구받게 됩니다.

유엔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에 전 세계 산업 생산의 27%를 차지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의 많은 경제가 폐허가 되었던 시기에 미국이 보여주었던 수준 이후로 어느 나라도 이 정도로 세계 생산을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유엔은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중국의 비중이 2030년까지 45%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정확한 비율이 얼마가 되든, 각국은 값싸고 품질이 높으며 점점 더 혁신적인 중국산 제품이 자국 시장을 압도하는 상황을 오래도록 용인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가속화된 수출 엔진의 충격은 선진 공업국들이 가장 크게 받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 화학, 산업기계의 주요 생산국인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자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중국 경쟁자들에게 잠식되는 미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 역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중국이 저가 제품을 점점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수록, 더 낮은 노동비를 가진 국가들이 중국이 과거에 걸어왔던 ‘번영으로 가는 경로’에 진입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다른 나라들의 번영을 위협하는 동시에 정작 중국 내부에서는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모델이 성공하려면 더 높은 이윤, 더 높은 임금, 더 많은 세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실질 GDP는 5.3% 성장했음에도, 세수는 1.2% 감소했습니다. 문제의 일부는 산업 과잉설비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구축했고, 그 결과 가격이 하락하며 이윤이 훼손되고 세수가 줄어들었으며 임금 상승이 둔화되고 노동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중국 안팎의 경제학자들은 계속해서 부의 재분배를 기반으로 한 ‘소비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중국이 세계로부터 더 많이 수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윈윈’의 전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베이징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중국이 해외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원자재, 명품, 해외여행, 그리고 아직 자국에서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일부 첨단 기술 제품 정도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의 표현대로, 그들은 경제라는 ‘파이’를 더 공정하게 나누기 전에 먼저 파이 자체를 키우고자 합니다. 다만 그들이 정말로 ‘파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먹는 것’까지 해낼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