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죄인인가?"…산재 사망, 실무자 유죄·사장은 무죄인 이유
폭풍처럼
"중대재해처벌법"
그 책임은 당연하지....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준
본 기업의 최고 오너가 져야지.
쿠팡 사건도 마찬가지 아닐까???
쿠팡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최고 대표를 소환해야 해.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해.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한 이유를 알겠지만.
james2
daiki
주성치개새
하리하리
멀던
Skywalker21
afiguwl
코카콜라
술의눈
"누가 죄인인가?"…산재 사망, 실무자 유죄·사장은 무죄인 이유
"중대재해처벌법"
그 책임은 당연하지....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준
본 기업의 최고 오너가 져야지.
쿠팡 사건도 마찬가지 아닐까???
쿠팡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최고 대표를 소환해야 해.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해.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한 이유를 알겠지만.
전관과 판새 좆같은 새끼들이 죄다 무력화 시키는 중
그렇게 AI 노래불면서 정작 판새와 의새는 못돌리나...
그냥 시범사업이라도 좋으니 현대처럼 돌리고보자!~
정부에선 어차피 한통속이라 가능 없을것 같고, 기업이든 어디든 누가 참여해서 AI로 시범사업 운영좀 했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업체는 없나요? 있을것 같은데...
책임은 실무자가 지는
유전무죄 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