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 소식입니다~

저렇게 해야져 ...

??? 중국이건 아니건 다 적용해야 하는거 아닌가?
미국은 괜찮아?

다 포함임  중국 한정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 전부다인데 ㅎㅎ
 중국이라고 콕집었다고  중국만이란다.

이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제3국에 유출하고 거기서 다시 중국으로 유출하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변형되는거 아닌가 싶네.

생각좀 하고 삽시다 저게 중국용 간첩법인가를?
일본으로 유출해도 간첩법 적용되니 걱정 하지말고 요 ㅎ

반가운 소식입니다~

진작 했어야 할

참 많이 늦은 느낌... 이미 핵심 기술 상당수가 유출 되어 국가 핵심 먹거리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
지금 이라도 강하게 처벌 한다니 다행 이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할 지...두고 봐야.

이제서야 한게 참 다행이긴 하지만
실상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네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듯

찢재명이 짱깨 편들어주면서 짱깨 범죄자한테 한없이 관대하던데 가능하려나..

역시 이재명..
중국에 팔아먹고 미국에 팔아먹고 일본에 팔아먹고..
우리나라의 기술이나 정보를 팔아서 잘먹고 잘살아도 그 대상이 북한만 아니면 처벌할 수 없었죠.
차츰 확대해서 나라에 해를 끼치는 놈들은 다 처벌받을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최대 징역이 30년이 아니라

기본 30년으로 해야지 ㅡ ㅡ-;; 장난 까나

그냥 영구 격리 시켜야

아니 좀.......집유제도를 없애라 생계형 범죄외엔 집유 자체를 주지마

걍 국적 말소가 답

짱깨에 기술 유출하는데 최대 사형으로 다스려야지!
최대 30년이 뭐야...최소 30년도 모자름!

기술 유출로 나라와 기업에 막대한 금전 적 피해도 주는데
재산 몰 수 같은...
예를 들면 입은 피해의 2배라든지  욕 나오는 처벌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벌금은 따로고.

최대사형을

간첩죄가 없었어?

진작했어야지

더 세게 해도 됩니다.

좀 더 세도 돼요. 

최소 30년부터 시작하고 가족들 재산까지 압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