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담배값 인상 못할듯
박근혜 때 담배값 2000원 올려서 바로 사람들 개욕 처먹고 탄핵당함.
물론 담배로 인한 탄핵은 아니지만. 담배값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이 생긴걸로 알고 있음.
그런데 그당시에 2000원 인상한걸로 이랬는데?
지금 4000원 에서 1만원이면 대략 6천원에서 5000원 선으로 대폭 인상인데....
담배 피우는 분들 한테 좋은 소리는 못들을 거임.
요즘 담배 피는 사람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담배필 사람들은 수요는 계속 있어왔음.
막말로 담배 세수가 천체 세수의 3%~4% 영역인데 이게 작은게 아님.
[대한민국의 담배 관련 세수(제세부담금)는 연간 약 11조~12조 원 규모로, 전체 국세 수입의 약 3%~4% 내외를 차지합니다]
현 4000~5000원 사이의 담배를 1만원으로 올릴경우 전체세수는 약 두배인 6~8% 정도 확 오르는데.
그래 세수 확보 이건 좋다 이말임.
문제는 이러면 물가상승은 어쩔꺼임?
물가 올랐으니 담배도 올려야한다? 담배의 약 90%는 전부 정부에서 가져가는 세수입이고
원가만 해도
약 300~400 즉 한갑에 300원에서 400원 인데 이걸 1만원에 팔겠다는거면
거의 98% 를 세금으로 지우겠다는 말임.
내가 볼때 이건 100% 물가 인상을 더 부추길것임.
이미 전례도 있고.
내가 볼때 담배값 오르면 레임덕 확실시 되는 트리거 작용이 되기 쉬움.
솔직히 서민들 할게 술 담배 인데 그중 담배 뺏어가면 아마... 시발개발 욕나올건 100% 임.
이미 전례가 있어서 함부로 못함.
참고로 전 담배 안피웁니다.
문제는 담배 값 오르면 이제 물가 올랐는데 담배값도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임.
담배값 인상에 또 그걸 인상분으로 다른 물가도 오를까봐 더 걱정임.
박근혜 때도 담배값 오르고나서 대부분의 물가가 약 2~ 5% 정도 더 오름.
담배값 1만원 되면 현재 라면만 해도 못해도 10% 정도 물가상승분으로 더 오를거라 라는 말도 예측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대 지금 지선 앞에 그걸 한다고?
어라? 3시간전에 보건 복지부에서 글이 올라왔네요?
결론 : 지금 담배값 가지고 쇼하는건 간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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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진열 광고부터 차단하는게 먼저
담배라는건 신규유입을 막는게 우선 딱 두가지 시행하면 감소율은 뚜렷하게 발생함
담배그림 실효성없다는게 증명됌
2500원 시절 약 두배 4500원 역시나 흡연율 감소는 없었음
4500원 1만원 ??? 초기 사재기때문에 반짝 1~2달 감소율 보이지만 사재기 소진되면 다시 흡연율은 똑같음
증세일뿐 국민건강과 아무런 관련없음 10조에서 20조 개이득
돈으로 강제금연 시킬려면 4~5만원까지 올려야됌
나라 돈도 부족한데 담배값 오른다고 물가상승한다는 건 진짜 개헛소리임
전례가 있다는 건 뭔 소리인지
담배가 기름도 아니고 식료품도 아니고
필수기호품도 아니라 오로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이기적인 민폐갑 제품인데
이게 물가상승하곤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
두배 이상 올려버렸으면 좋겠음
1분기 수출은 역대급으로 좋은 상황이고
올해 세수도 괜찮을거로 보임(증권 거래세, 법인세등)
정부 차원에서 돈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건 확실하죠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을 하는데 국체 발행 필요 없다고 할 정도니까요
서민 경제 측면에서 봐도 인상 할이유가 없죠
기름값이 많이 올라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
담배값 인상 카드를 꺼낼 이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국제적으로 담배값 싸다고 경고 쳐먹었다고
국제평균에 맞추겠다...라는 핑계를...적어 놨더군요
길빵 단속 및 꽁초투기단속 및 청소원 임금으로
어렵다 라고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