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구속영장에 대한 오해가 너무 뿌리깊어서 이젠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다. 대체 어디부터 잘못된거지.
구속은 수사단계의 절차라 수사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판단기준이지 처벌과는 관계가 0.0000001도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99.8%정도는 구속을 처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듯.

사람을 패죽인 새끼는 일단 가두고 시작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수사에 도움이 되고 안되고가 아니고 처벌이 어떻게 나오든 그건 나중 문제고
사람 패죽인 놈이 멀쩡히 거리를 다니는게 맞나보네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싫으면 법을 그렇게 고쳐야죠.
그런데 이런 법체계는 수백년간 다듬어온거고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나라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법치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것 뿐이죠.
물론 우리나라는 그냥 법치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사또재판으로 돌아가는게 국민정서에는 가장 맞는거 같긴 한데...

왜냐면.
구속된 것과 안 된 것은 나중보면 짭새와 떡검의 기소의견이라든가 판결에서 차이가 있답니다.
구속된 놈은 징역 받고 불구속인 놈은 집유받는 그 정도?
제 생각엔 저 살인자무리 중에서 딱 한놈만 집유받고 끝날 것 같음.

이게 현실 임

불구속영장이 처벌을 약하게 하겠단 소리가 아닙니다.

불구속/무죄추정 없애야함

처벌의 처음 방향부터 어긋나 버렸네. 무조건 구속수사해야지. 집단 폭행인데.

범죄자가 애국 보수가 되고 부자가 되는 나라

미국이 정답은 아니지만
범죄 저지르면 바로 유치장에라도 처 넣어야 뭔가 잘못하면 안되겠구나를 바로 느끼지
우리나라 처럼 집에 고이 보내 드리면
" 아 뭐야~ 별거 없네?"  이러지

검찰 해체 빨리 해야할 듯

사람 죽인 살인범인데 돌아 다니게 두는것이 이상한듯

진짜 더러운 세상이다

와.....ㄷㄷ

과거에 보이스피싱범들 벌금형 때리다가

판사새끼가 당하고 나서는 구속형으로 바꼈죠

가해자놈들중 있는놈 자식새끼가 있었나?

판새가 또 판새했구나.

흠

아니 진짜 이 나라 문제 있음 왜 범죄자들이 잘 사는지

판사가 밉네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