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489526?sid=102

이번 지침은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연장·야간수당 등을 포괄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현장에서 활용되는 고정OT 약정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해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보고 엄정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