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면 사람은 가게 되어 있음 막대한 지원금 뿌리면 됨 일본도 그렇게 하잖아

지금 강제로 지방 내려간 공기업들 보세요
가족들이 내려가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열심히 돈 벌어서 위로 올려보내는게 다임

공기업 말고 대기업이요 지금 지방에서 준비 중인 대기업 얼마나 많은지 검색하면 나옵니다 특히 공장들은 지방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사실 관습헌법이라고 했으니 헌법 개정이 가능한 수준의 지지를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긴데 결국 그 수준의 지지를 못받았을 뿐임.
천도 하려다가 망한 나라 사례가 역사적으로 수두룩하니 그정도 지지도 못받은 상태에서 단순히 정권 잠깐 잡았다고 지멋대로 추진하지는 말라는 뜻.
나는 헌재의 판단이 백번 옳았다고 봄. 안그러면 정권 바뀔때마다 수도 왔다리 갔다리 하라고?

국민 지지는 투표로 하는거구요
판사는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죠
관습헌법이란 말로 이전 하려면 헌법처럼 개헌을 하라고 한건데
헌법 어디에 그런 문구가 나와서 개헌을 해요
당시 정치권 상황에서 개헌이 불가하니 그냥 말장난 한거고
어떤 성문법 나라에서 관습법을 더 위에 둔답니까 그냥 판사들이 개짓거리 한거지

관습헌법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만든게 아닙니다. 어떤 성분법 국가가 관습법을 더 위에 두냐고 하셨는데 그런 나라 있습니다.
독일도 그랬고 네덜란드도 그랬죠. 그리고 다른나라들도 그저 그럴만한 사례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뿐 애초에 이를 부정하는 나라가 딱히 없습니다.
왜냐면 관습헌법의 취지가 합리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이죠.
헌법 또한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제정 당시부터 완전무결할수는 없는데 그러한 성문헌법의 공백을 이용하여 국민의 절대다수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단순 과반에 의한 무분별한 입법행위만으로 회피하려는 수단을 제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처음에 헌법을 완전무결하지 못하게 만들면 입법권만으로 모든걸 좌지우지할수 있게 된다는건데 거기에 어떤 장점이 있죠. 아예 관습법이라는 개념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거면 모를까 딱히 헌법에만 안된다는건 논리가 매우 빈약합니다.

꼭 독일을 들먹이는데 독일에 그런 단어가 있지만
성문법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건 왜 말을 안할까요
법률로 만들어진걸 관습법 들먹어서 뒤집어 엎은 사례가 독일에 있음?

관습헌법의 개념 자체가 무분별한 입법을 뒤집기 위해 인정되는겁니다. 단순히 사례가 없을수는 있는데(어쩌면 있을수도 있지만 독일 역사를 잘 모르니 있는지 없는지를 모름) 기본적으로 독일은 이를 인정합니다. 말씀하시는걸 보니 그 성문법의 보조수단이라는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 못하신거 같네요. 원래 모든 하위법은 헌법에 위반되면 입법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런데 헌법이 모든 분야를 다 예견해서 일일이 입법해둘수는 없으니 공백이 존재하고 그 공백을 관습헌법이 메워주는겁니다. 그게 바로 보조수단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관습헌법은 하위 성문법에 우선합니다. 관습헌법은 단순한 보조수단이라 하위성문법에 우선하지 않는다는게 전혀 아닙니다. 이게 인정이 안되면 관습헌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건 하위법에서도 관습법이 필요없다는거랑 같은 논리로 귀결되는데 그래서 얻는 장점이 뭘까요. 없어요. 그저 입법자의 지적수준과 미래예측능력에 구속된채 살아야할 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장점같은건 딱히 없어요. 그렇기에 관습법을 부정하는 나라가 없는거고요.

계속 독일을 들먹이는데 독일에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의 보충적인 역할을 할뿐입니다
보조수단이라는 말을 이해 못하는거 같은데 보조가 주를 바꿀수는 없는거죠
말그대로 보조, 성문헌법의 보충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것이지
성문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률을 관습헌법으로 무효화 시키는건 어느 성문법 나라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딱 우리나라 그 개새끼들이 했던 판결 밖에 없습니다
반대되는 판례가 있으면 뇌피셜 쓰지 마시고 들고 오시면 됩니다

아니라니까요 그 보충적 수단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엉뚱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충돌하는 영역에서는 당연히 성문법이 우선하지만 성문법이 없는 영역에서는 관습법이 작동하는게 보충적 수단이라는 개념이고,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이 관장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헌법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기에 그 영역에서는 당연히 하위법에 우선하고 하위성문법을 뒤집는 역할을 합니다. 애초에 그러라고 있는 개념이라니까요. 성문법이라 해도 하위법인 이상 헌법의 효력을 발휘한 관습헌법에 우선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에 우선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수도이전특별법이 헌법이었던가요?

애초에 관습헌법에 대한 학설 자체가 정립되있지 않고
독일에서도 성문헌법의 없는 부분을 만들어 내는게 아니라 애매한 부분을 보충 하는 역할에 그치는거라구요
뭘 자꾸 뇌피셜을 씁니까
아니면 판례를 들고 오세요

보충적 적용은 애매한 부분을 보충하는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나가는 변호사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백명이면 백명이 다 아니라고 할겁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고 계시니 오해를 하는거죠. 지금 뇌피셜은 그쪽이 하고 있는겁니다.

법률에서 보충적 요건은 법적 안정적을 해치니까 인정 안하는게 대부분이죠 기본 개념부터 잡으셔야 할듯
그러니까 그런 판례나 좀 가져오고 말씀좀
잘 아시니 비슷하거라도 하나 가져오시면 됩니다 ^^
그냥 일부 학설 가지고 와서 그게 팩트인것처럼 하는게 뇌피셜이죠

보충적 적용설이 뭔지만 알고 계셔도 이런 이상한 소리 안하실텐데 뭐 제가 법을 1장부터 하나하나 가르쳐드릴수도 없고.
법률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일상용어의 개념으로 법을 해석하면 꼭 이런 사단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미 하고 싶은말 충분히 했고, 서로 설득이 가능한 상황은 아닌거 같으니 이만 하겠습니다.

보충적 적용설은 기존 법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 쓰는거구요
헌법에 불합치 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문제인데 
뭘 자꾸 뒤섞어서 말장난을 하시나요
뇌피셜 말고 판례요 판례
법 잘 아시는 분이 제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시나요?
법 잘 아신다는 분이 왜 자꾸 말장난 하실까
다수의 학설, 판례 뭐 이런 단어는 모르십니까?

노무현은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대통령에 당선됨
그리고 국회에서 수도이전 특별법이 통과함
헌재에서 위헌 때림
문재인때 재추진하다 코로나빔 맞고 흐지부지됨

제가 보는 시각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인구 과밀화를 풀려면 일단 인구 수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란거죠

앞으로 더더욱 인구는 줄어갈 거에요 일본이 그렇거든요.
일본도 저희와 같은 경우를 당해왔고 그게 현재 도쿄입니다.

인구 과밀화가 아마 한국은 서울로 집중될 거고 앞으로도 더욱 가세될거에요

지역이 죽는건 어쩔수 없는 필연입니다. 이걸 유일하게 타파할수 있는게 인구수가 늘어나면 이란 경우의 수인데
제가 볼때는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인구가 늘어서 지방으로 흩어지는 경우인데 이건 여러가지 위험을 감안하고서라도 지방으로 내려가서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현재 같이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면 서울로 모일수밖에 없어요.

일자리 늘어도 지방에 일자리 준다고 해도 현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지방보다는 인프라가 좋은 도시로 모이게 됩니다.

과거 인구수 늘어 날때도 서울로 사람 몰림
그냥 서울에 인프라 때려 박은게 문제임
인프라 때려 박으니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돈을 부르고
다시 돈이 사람을 부르고...

뭐 그렇긴 한데 제가 보는건 다른 방향이란 거죠.

과거와 달라진게 인터넷과 TV 거든요


1 인터넷으로 TV 로 이제 중산층 이 사는건 고급 아파트 모델 차 이런거입니다.
아니 TV 틀어서 중산층 가족 사는거 나왔는데 무슨 재벌급은 아니더래도 부자급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저게 평균이군아 생각하는 미디어의 속임수에 속는다는거죠.

서민들의 삶을 표현하면 바퀴벌레 나오는 그런 집을 일본TV 에서는 서민의 집이다 라고 드라마화 하는데 반해
한국은 무슨 원룸이 거의 25평형 아파트급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드라마에서는 서민이라는데 사는게 서민이 아니예요.

그리고 요즘 육아 예능 보면 무슨 삐까뻔적 하고 나옵니다.
우리애들 이렇게 키워야지 하는거죠.

이러면 당연히 서울이나 대도시 인프라로 몰릴수밖에 없어요 미디어에서 그렇게 세뇌를 하는거죠

전 그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제와 답이 없다는건 동의 하지만
노무현때 얘기 하는데 지금 기준 가지고 그때를 판단하면 안되죠
노무현때 그래도 시도는 해봤어야함
헌재 새끼들이 조져 놓은거임

1960년대말 수도권 인구 비율 20%
1970년대말 수도권 인구 비율 27%
1980년대말 수도권 인구 비율 35%
1990년대말 수도권 인구 비율 42%
2000년대말 수도권 인구 비율 48%
2010년대말 수도권 인구 비율 50%
2026년 현재 수도권 인구 비율 51%

인구가 늘면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고 계신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때도 수도권 인구는 늘었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른게 아니라
인프라 분산을 못시킨 이유를 말하는거죠
이제 와서 지방에 인프라 만든다고 해봤자
이미 지방이 죽어가는데다
님 말처럼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중이라 이젠 늦었다는거고

인프라 분산 못시키는건 미디어의 세뇌 라고 윗댓글에 말해요
동경의 대상이 되버리는거죠.

예전 고만고만 할때하고 지금의 인터넷과TV 미디어의 세상에서의 차이랄까요?

저만큼 못하면 나는 못사는축이군아 라는. 그래서 다들 동경의 대상으로 가버린다는거죠

이미 문제는 커져서 고치기 힘든 상황까지 와 버렸네요.

허구헌날 북한놈들이 서울 불바다 이지랄 하는데
서울에 고층 건물을 수십년간 쳐 올리는건 무슨깡이었나

나라 망하라고 고사 지낸거지

그러면 특별법 만들면 됩니다
꼭 누굴 탓만 해봐야 바보짓임
이미 가덕도 특별법
특례시특별법 이런식으로 많이 있음

헌재새끼들이 관습헌법 어쩌고라고 판례 만들어 놔서
특별법으로 안되고 개헌 해야합니다.

또한 이제는 타이밍이 많이 늦었어요

수술시기를 놓친듯 합니다

관습헌법이란게 헌법이 미비할때 쓸수 있는거고
법안이 통과되면 판결도 바뀜

그래봤자 이제와 늦었어요
죽은자식 부랄 만지기임둥

뭐 주변만 봐도 서울병 걸려서
거의 무지성으로 서울에 안살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아서
인프라 분산 같은걸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난듯 싶네요

지금이야 자식을 서울 올려보낸 부모들이 지방 사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두 한세대 안에 결단 날 겁니다
서울의 집값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어버리니
점점 지방과 서울의 인적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죠 
지방 사람들이 수도권 이남에 게이트 만들고 통행세 받으면 웃길거 같긴 하네요

관습이고 나발이고 그냥 수도는 서울로 냅두고 행정부처랑 국회가 다 내려가면 됨.

그걸 안하고 버티는게 어디? 국회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강제이전도 문제있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