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사망자)의 상태: 사고 당시 사망한 30대 운전자는 채혈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미달하거나 아예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유튜버가 오해하여 무고한 시민을 추격한 것입니다.

사고 경위: 유튜버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차량을 바짝 뒤쫓자, 위협을 느낀 피해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갓길에 주차된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2. 유튜버에 대한 처벌

혐의: 해당 유튜버는 특수협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음주운전자를 잡겠다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웠더라도,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을 공포에 몰아넣고 사고를 유발한 행위는 범죄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