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끼리 ‘각서’ 쓰고 주먹다짐 사망…폭행치사 ‘무죄’
로마인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45403
1A랑 B랑 동대표 회의 중 언쟁 생기자 A가 먼저 각서 쓰고 맞짱 제안
2ㄹㅇ 싸우다가 A 사망
3살인이랑 폭행이랑 인과관계 못찾는다고 B에 대해 살인죄는 무죄고 폭행죄로 10개월 선고. B씨,검찰 모두 항소 엔딩
나이 쳐먹고 뭐하는 짓이냐..
james2
daiki
주성치개새
하리하리
멀던
랙왕
Skywalker21
afiguwl
코카콜라
술의눈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45403
1A랑 B랑 동대표 회의 중 언쟁 생기자 A가 먼저 각서 쓰고 맞짱 제안
2ㄹㅇ 싸우다가 A 사망
3살인이랑 폭행이랑 인과관계 못찾는다고 B에 대해 살인죄는 무죄고 폭행죄로 10개월 선고. B씨,검찰 모두 항소 엔딩
나이 쳐먹고 뭐하는 짓이냐..
변호사대동하고 각서쓴건가 ㄷㄷ
신기하네 나이가 몇인데 맞짱이냐 중고딩도 아니고 어휴,,,,어질어질하네
흰 장갑을 준비해라...
사람 죽이고 무죄라니..
이게 영미법률계에서는 매우 중대하게 처벌이 되고...
우리나라 법률의 모태인 독일-일본 계에서는
사망에 대한 예상된 의도가 있어야 중대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 죽일때 각서 쓰게 하고 죽이면 무죄각?
죽은 사람은 말이 없을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