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으면 직장가입자로 산정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산세 과표 12억 초과나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의 경우는 제외되는데 운좋게 받으셨네요. 토탈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12억이하로 잡혔나보네요.
지역가입자는 대부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지역가입자는 소득100% 산정되고 재산까지 100% 다 포함시켜서 건강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에 비해 극도로 불리하게 되어있죠.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는 50%만 내고 있으니 (사업주가 50% 부담하니) 실소득의 50%만 산정되죠. 거기다가 재산은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이번 하위70% 산정을 건강보험료로 한건 지역가입자는 주지 않을려고 작정한거죠. 저 기준을 대입하면 대부분의 지역가입자는 못받습니다.
아마 이번 고유가 지원금 예산 집행한 결과 나오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남을 겁니다. 지역가입자 대부분 탈락했을테니까요.
제 주위의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못받는다고 하시네요. 직장가입자보다 실제 소득이 매우 적은데도 말이죠.
있는 사람 안내는건 정말 양심 빵구난 거에요.
왜 탈락??
정부에서 아파트 투자는 우대해줌
근로소득은 일반적인 소득 수준이고
임대소득은 연 2천 이하
이거 만족하면 받을듯
지역가입자는 대부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지역가입자는 소득100% 산정되고 재산까지 100% 다 포함시켜서 건강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에 비해 극도로 불리하게 되어있죠.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는 50%만 내고 있으니 (사업주가 50% 부담하니) 실소득의 50%만 산정되죠. 거기다가 재산은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이번 하위70% 산정을 건강보험료로 한건 지역가입자는 주지 않을려고 작정한거죠. 저 기준을 대입하면 대부분의 지역가입자는 못받습니다.
아마 이번 고유가 지원금 예산 집행한 결과 나오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남을 겁니다. 지역가입자 대부분 탈락했을테니까요.
제 주위의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못받는다고 하시네요. 직장가입자보다 실제 소득이 매우 적은데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