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보면 발견당시 판명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밝혀졌으면 지급해야 한다 라고 법조계에서 말했다는데 잘쳐줘도 그냥 어떤 개인 변호사의 의견이었을듯.
애초에 법리적으로는 말이 안되는 소리기 때문에 법조계가 그런 소리를 했을리가 없음.
포상금을 주는 이유 자체가 수사나 사건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거나 혹은 그 신고 때문에 사건이 해결되었기 때문인데 피의자 특정이 없는 단순신고는 애초에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수가 없음.
이게 우리나라가 개쪼끄만해서 사람들이 판단을 잘 못하는데, 이를테면 미국같은 엄청 큰 나라에서 범죄자 포상금 걸고 찾고 있는데 어디 조그만 시골 귀퉁이에서 어떤사람이 저런식으로 신고했다고 생각해본다면, 그게 과연 수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신고일까? 혹은 그런 신고가 한달에도 몇백 몇천개가 뜨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중 1에 불과한 저런 신고가 사건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까? 그렇다면 포상금 지급기준이라는게 나라의 땅 크기나 사건 빈도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는건가?
논리와 이성으로 따져보면 정답은 간단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사건을 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것 뿐.
그럼 저 사체는 사실상 유병언의 사체라고 인정할수 없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유벙언으로 인정되어야 포상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포상금을 받을수없는 이유로 본다면 저 사체는 유병언이 아니어야 하는거잖아요.
뭐가 이렇게 모순적이야.
결국 경찰은 유병언을 지켜주기위해 유병언이 아닌 시체를 유병언으로 만드는거네. 근데 그걸 또 포상금을 안주려면 유병언이 아니어야하고. 지랄났네
우리나라는 어느 정권이든 국가에서 보상이나 배상 잘 안해줄려함
예전 군사정권에 빨갱이 누명쓰고 감옥가서 인생 망하고 가정도 풍비박살난 사람도 오랜 세월이 지나 무죄로 밝혀지고 나왔는데도 법리를 들어 그 짧은 시간에 자진해서 안 타갔다고 배상 안한게 이 나라임.
지들이 알아서 안 줄려하고 안 알려주는 개색히들임.
또 자기 땅에 유물 발견되면 땅주인만 주옷되서 몰래 묻어서 없던일로 하라는게 괜히 그러는게 아님ㅋ
근데 논리는 맞지않나?
유병언 잡거나 찾는다고 신고한건 아니니깐...
단지 개판쳐놓고 보상이 좀 거시기 한게 문제지...
애초에 법리적으로는 말이 안되는 소리기 때문에 법조계가 그런 소리를 했을리가 없음.
포상금을 주는 이유 자체가 수사나 사건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거나 혹은 그 신고 때문에 사건이 해결되었기 때문인데 피의자 특정이 없는 단순신고는 애초에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수가 없음.
이게 우리나라가 개쪼끄만해서 사람들이 판단을 잘 못하는데, 이를테면 미국같은 엄청 큰 나라에서 범죄자 포상금 걸고 찾고 있는데 어디 조그만 시골 귀퉁이에서 어떤사람이 저런식으로 신고했다고 생각해본다면, 그게 과연 수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신고일까? 혹은 그런 신고가 한달에도 몇백 몇천개가 뜨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중 1에 불과한 저런 신고가 사건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까? 그렇다면 포상금 지급기준이라는게 나라의 땅 크기나 사건 빈도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는건가?
논리와 이성으로 따져보면 정답은 간단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사건을 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것 뿐.
애초에 신원미상의 시체를 발견해서 신고한거지
수배 신고한게 아니니..
다만 저 당시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선 보상을 재대로 받아야 하는건 맞죠.
유벙언으로 인정되어야 포상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포상금을 받을수없는 이유로 본다면 저 사체는 유병언이 아니어야 하는거잖아요.
뭐가 이렇게 모순적이야.
결국 경찰은 유병언을 지켜주기위해 유병언이 아닌 시체를 유병언으로 만드는거네. 근데 그걸 또 포상금을 안주려면 유병언이 아니어야하고. 지랄났네
시체가 발견되서 신고 안할수가 없긴 한데..
표창장 준다고 뭔 일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전 군사정권에 빨갱이 누명쓰고 감옥가서 인생 망하고 가정도 풍비박살난 사람도 오랜 세월이 지나 무죄로 밝혀지고 나왔는데도 법리를 들어 그 짧은 시간에 자진해서 안 타갔다고 배상 안한게 이 나라임.
지들이 알아서 안 줄려하고 안 알려주는 개색히들임.
또 자기 땅에 유물 발견되면 땅주인만 주옷되서 몰래 묻어서 없던일로 하라는게 괜히 그러는게 아님ㅋ
다만 죽었다고 해야하니까
당시에도 말이 많았지 몇일만에 백골이 되었으니까
그냥 지들끼리 해 먹었겠구만..
구원파랑 정권이 엮인게 많아서 동남아로 빼돌리고 신원불명 시체 하나로 사건 종결 했다고요
저러면 누가 신고하겠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