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저세상 판례 만들어서 다른 판결 할때마다 이게 발목 잡더라..
진짜 븅신 같은 판사 사회성 박살나고 사회생활 경험 없는 판사가 사회를 판결 하는 아이러니한 사회를 만들고 있음..
A.I판사 도입이 시급!!! (법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해서 구멍이 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