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단 검열 글이 선동인 이유
2023년, 한국 정부는 CDN 사업자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는 세계 최초의 입법 조치를 포함하여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차단 체계를 구축하게 만들었으며, 미국 제공업체들에 상당한 운영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KCC)는 미국 CDN 제공업체들에 150만 개 이상의 URL(매달 3만 개의 신규 URL 추가)이 담긴 '차단 목록'을 보내며, 제공업체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되는 도메인을 식별하고 제한하기 위해 이를 필터링해야 합니다. 한국은 현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미 동일한 콘텐츠를 차단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규제 요건을 주로 미국 제공업체들에 부과했습니다. 이는 국제적 관행과 일치하지 않으며, 글로벌 CDN 제공업체들에 전례 없는 준수 부담을 안겨줍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자신의 네트워크에 존재하지도 않는 콘텐츠에 대한 막대한 양의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남용 방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재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만 잘라와서 마치 2026년 정부가 지맘대로 검열 존나 하는것처럼 해놨는데
애초에 이글은 2025년 보고서의 내용이다.
매달 3만개의 신규URL차단 목록이라는게 이런거다 토끼1,토끼2,토끼3,토끼4 다들 알고 있는것처럼 끝자리 숫자만 계속 바꾸니까 계속 늘어남
이런글 쓰는 이유는 진짜 존나게 거짓 렉카글이 많아서 욕하다가 나중에 선동인거 알고 이제는 답답해서 내가 찾아봄
한국 검열이 지금 빡셔진건 맞음 근데 거짓말로 존나 선동하는 새끼들 꼴배기 싫음
한번 이슈되면 온갖 사이트에 퍼 날라져서 진실처럼 돌아다니는데 거짓말로 선동하는 렉카 새끼들이나 좀 잡아갔으면 좋겠음
나인오리
james2
daiki
주성치개새
하리하리
멀던
랙왕
Skywalker21
afiguwl
코카콜라
술의눈


하다못해 국힘 정권에서 한 것도 교묘하게 속여서 민주당이 한 것처럼 속여 계속 욕하기.
1. 한국에 극좌는 없음. 있다해도 존재감이 없음. (설마 극좌가 뭔지도 모르면서 극좌극좌 거리나?)
2. 김대중 시절 - imf 박살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건설쪽을 통해 내수와 고용을 진작하려 시도함.
이로인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과열이 생기게 됨.
고육지책이긴 했지만 과열 조짐이 보일 때 대응을 못한 부분은 아쉽긴 함.
3. 노무현 시절 -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살만하니까(웰빙을 찾던 시절) 투자처를 찾게되고 그러면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함.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책을 많이 썼으나 온 언론사들이 총동원돼 정책마다 어깃장 놓으면서 태클을 검.
결정적으로 판사새끼가 관습법 들먹이며 행정수도 이전을 막으면서 결정타를 날림.
4. 이명박 시절 - 딴 거 필요없고 리먼 사태로 집값 하락.
5. 박근혜 시절 - 리먼사태로 집값 하락하고 침체에 빠진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고(건설사들 해쳐먹인다고) 규제란 규제는 다 풀어줌.
문재인정권의 대상승장을 만든 게 이 영향임.
6. 문재인 시절 - 박근혜때 풀어준 규제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에 폭탄이 던져짐.
거기에 더해 초저금리로 국제적인 부동산 상증장이 펼쳐지고
코로나 사태로 자산들이 부동산으로 대거 몰리면서 개폭등하게 됨.
물론 문재인 정부가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냐 따져보면 그렇지는 않음.
갈팡질팡 하면서 일을 키우긴 했음.
6. 윤석열 시절 - 규제를 풀어줬지만 되려 국제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경제도 꼬라박히고 거래량 자체가 쑥 들어감.
강남쪽은 여전히 상승장이긴 했었만..
정책을 잘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외부 충격 때문이란 말.
마치 우파 정부가 잘해서 집값이 안정화된냥 말하는 당신의 그 주장은 잘못된 주장임.
그냥 집값은 꾸준히 상승장이었고(리먼 사태 제외) 여러 요인들로 인해 좌파 정부때 더 상승폭이 컸을 뿐임.
그냥 이때까지 모든 정부는 시장의 욕망을 이기지 못한 것 뿐임.
거기에 더해 언론사의 70%를 소유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훼방질까지..
2026년 2월 10일 공포된 저작권법 개정으로, 종전의 불법복제물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접속 차단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주씩 걸리던 것을,[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으로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후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심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링크 제공 사이트가 불법화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등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2026년 5월 11일부터 긴급차단제, 8월 11일부터 그 외 개정된 사항이 시행된다. 기존에 이미 돌아가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유해 사이트 차단과는 별개의 제도로, 인터넷상에 나도는 5월 11일부터 pixiv 등 특정 사이트가 차단된다는 등의 루머는 이 법과 관계가 없다. 해당 사이트들은 일반적인 국내 저작물 판매 관계자들과 연관성이 없고 이미 방미통위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되기 때문이다.[2]
2026년 5월 11일 시행
접속차단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의를 거쳐, 경고/삭제/전송중단으로는 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접속 차단을 명할 수 있음.
긴급차단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한 필요[4]가 있는 경우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 차단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5]에게 명령할 수 있음[사후심의]
기존에는 대통령 직속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만 접속차단 및 그 심의가 가능했으나, 이 개정법에 따른 심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된다.
윤어게인들이 이걸로 젊은층 노리던데?
중도층은 어차피 별 생각 없는 놈들이라 뭐가 선동인지도 확인 못하고 ..
그리고 저런 식의 사실 흐리기는 .. 이 쪽 , 저 쪽 똑같이 하는 짓거리라서 .. 뭐 ..
어제도 6.25때 콩사탕이 학살했다고 그것만 강조해서 적은 글 있었던 기억이...
그새끼들도 개새끼들이지만... 소위 민주진영이라는 데서 학살은 더한게 팩트긴함...
(뭐 현실적으로 콩사탕이 더 많이 할 시간은 없지만...)
아 혹시나해서 외칩니다.
시진핑 푸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주애 개씨발새끼들~~
하여튼 온갖 거짓말과 선동을 끊이 없이 하는 새키들이지.
선동하지마
선동하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