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니에용.

서울시와 SH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 강일동 재개발 사업하면서

강일리버파크 아파트 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하는데

일부는 분양, 일부는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해 장기임대(전세성격 23% 보증금+최소한의 월세)로 구성했어용.

그리고 주거 안정성을 위해 임대기간은 20년으로 최대화했구용.

그런데 당시에 분양 4억, 임대 1억이었는데

19년차인 지금 매매가 11억(최저가 실거래) 상황이라서용.

이제 장기임대 들어간 사람들은 보증금 3억(그동안 순차적 증액) 돌려받고 나가야 하는거에용.

그래서 못나가겠다. 80% 가격(5억수준 추가 납입 필요)으로 보증금 올리면 그거 낼테니 20년 더 연장해달라

아니면 매매가보다 싸게 우선매입권을 달라고 해용. 

그동안 오래살았으니 거주 기여도를 인정해달라고도 해용.

거주하며 손상한걸 물어내는게 아니라 기여라고 주장하는거에용.

물론 매입이든 보증금 증액해서 장기임대 갱신이든 현재의 LTV DSR 규제로 당연히 대출이 불가능하니까

규제 외의 대출도 해줘야 한다면서용

원래 장기임대라는게 임대의 시한을 최대한 늘려 주거 안정성을 확대하는 주거복지 정책인데용.

공공이 20년이라는 기간동안 사업비 회수를 미루면서 혜택을 준거라

이제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팔아서 사업을 청산해야 유예되었던 세금으로 투자했던 비용이 충당되는거에용.

그래서 적자를 메꾸고 예산을 새로 만들어 또 다른 지역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을 하는거에용.

그런 목적에서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발생하면 새로 임대인을 구하는게 아니라 바로 분양을 해왔고용

임차인 입장에서도 2년~4년 수준 전세가 아니라 신축 좋은 입지 아파트를 20년간이나 저렴하게 임대했으니

그 사이에 자산을 열심히 축적해서 비워주고 그 자리 또 다른 필요한 임차인이 들어오고 그래야 선순환인데

여지껏 버티고 있던 사람들이 저러면 이거 그냥 나한테 주세용 하며 떼쓰는 모양새가 되는거에용.

청년들은 저입지, 저수준의 주택에서 살려면 보증금 3억 월세 + 월세 100만원에도 어려워용.

그런데 한정된 예산에서 주거복지 혜택을 특정 집단이 계속 독점하는건 복지제도의 형평성을 파괴하는 행위인데다

복지의 세대별, 시대별 선순환 구조를 파괴하는 특혜를 요구하는거라 볼 수 밖에 없어용.

현재 LH, SH 모두 심각한 재정적자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을 집행하기 어려운 상태라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이에용.

주거복지 정책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의 혜택 중 하나가 장기임대주택인데

본 사업 취지를 생각해보면 저거는 임차인들 옹호해주기 너무 어렵네용.

어떤식으로 신임 서울시장이 풀어갈지 큰 숙제 하나거 지방선거전에 수면위로 올라온 상황이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