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체불임금 안 갚은 2000명 사업주에 첫 신용제재
정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 약 2000명 대상으로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내렸다.
29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24년 8월 이후 장기간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게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 약 2000명 대상으로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내렸다.
29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24년 8월 이후 장기간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게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차피 체불당한 당사자돈은 안주고 있는데..그건 민사로 처리하라그러면 받을 방법이 없잖아....그걸 주게 만들어야지...
대지급금 1000만원이 한도인거고..이건 나라에만 내면 되는돈이고 당사자는 그외에 돈에 대해 사업주가 나몰라라하고 감빵 가버리면 못받아요...
실질적으로 채불임금 못받은 사람이 받게 해줘야지...님돈 못받으면 그얼게 말할 수 있을꺼 같아요?
어처피 1000만원 체불임금 받았으면 그후에 대표가 그돈을 나라에 내던 말던 노동자는 상관없어요...
모든걸 정부를 까냐 안까냐로 보지 말아요
실질적으로 임금 체불 되는 사람드리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거지..
지금은 일단 나라에 빚진거만 제제를 하겠다는 방침인거고..
실제 피해 입은 당사자에게는 다음 당사자에 대해 대비책이다라고 말해봤자 그게 눈에 들어 올것 같습니까?
자신의 일 아니라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 위해 논리 세우짐마세요...
일단 지금 정부의 노동부는 친 노동자 성향이 강해요...그러니 더 좋은 정책이 나올거라 생각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전 정부에 쌓아놓은 똥 치우기에 바쁜거고..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사건 만 봐도...그게 지금 위에 대지급금 창고가 말라가는것에 영향을 미치고...그래서 위의 정책이 나온거니...바로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직접적으로 피해자 생각하는 정책이 나오길 바라는뎃글입니다.
예전에 이씨 왕조 후손이라는 분 하고 같이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지 검소하게 생활하시더라구요. 그 당시 오래된 프라이드 밴을 타고 다니셨는데
벤처 닷컴 시절에 사업을 하면서 한 때 잘나가다가 사업이 기울 때
직원 급여를 줄 수 있을 때까지만 버텼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직원 급여 정리하고 사업을 정리하셨다고...
대출이 많아서 솔직히 매매전 1년은 적자였음. 그와중에도 애들 돈 챙겨주고 명절마다 선물주고.
마지막날 저녁 알바애들 전부 다 와서 놀다가 가더라. 고맙고 안타까웠지.
그걸 때 먹고 안주는 놈들은 지들 돈 누가 벌어다 주는지 모르는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