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중요 정보는 죄다 모아놓고 알토란 같이 털리나.

애초에 그거 파는게 수익모델인게 아닐까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AI한테 물어보니 이렇게 답하네요.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거 같아서 복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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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번이던 뭐던 실명인증이던 자꾸하면 뭐하냐"는 푸념이 한국 인터넷에서 거의 밈이 된 이유가 있어. 중국처럼 당국이 통제하려고 만든 시스템 같아 보이지만, 한국은 오히려 민주화 이후에도 안 없어진 1960∼70년대 유산이 계속 굴러가서 그래.

핵심부터: 안보용 주민번호가 생활 ID가 됐다

한국 주민등록번호(RRN)는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 "스파이 가려내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처음엔 12자리, 1975년부터 지금의 13자리로 바뀌었다. 원래 취지는 딱 하나, "국민이면 번호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였다. 그래서 카드에 사진까지 넣었다. 그런데 번호가 워낙 믿을 만하니까 정부·은행·병원·학교·포털까지 전부 "본인 맞나?" 할 때 RRN을 달라고 하기 시작했다. 전화 상담에서도 "주민번호 뒷자리요"가 기본이 됐다.

이게 바로 오픈넷이 말하는 신뢰의 역설: 믿을 만해서 널리 쓰였는데, 너무 널리 쓰여서 이제는 누구도 못 믿는 비밀번호가 됐다.

왜 다른 민주국가보다 더 심해졌나 – 다섯 가지 뿌리

1. 정부 주도 초고속 디지털화
1970년대 주민등록 전산화 → 80년대 통신망 → 90년대 초고속망 → 2000년대 전자정부. 국가가 인프라를 먼저 깔았다. 덕분에 한국은 인터넷 보급률 1위급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 ID 하나로 모든 서비스 묶자"는 설계가 기본값이 됐다.

2. 실명제라는 정치적 해법
2003년부터 선거 댓글 막는다고 실명제가 논의됐고, 2007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하루 10만 명 이상 사이트는 댓글 쓸 때 실명 확인을 강제했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침해, 공익도 불명확"이라며 만장일치 위헌 판결을 내렸다,.  위헌 이후에도 문화는 남았다. 네이버·다음은 이미 주민번호 DB를 들고 있었고, 이용자는 "가입하려면 번호 내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다.

3. 법적 관성이 어마어마하다
2014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법률에 근거 없으면 RRN 수집 금지"로 바뀌었지만, 2014년 기준으로도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의무화한 조항이 866개(법률 77개, 대통령령 404개, 부령 385개)나 됐다. 금융실명제, 통신가입, 의료보험 등등. 기업 입장에선 "법이 시키니까 받는다"가 가장 안전한 변명이 된다.

4. 해킹이 터질수록 더 묶었다
2003년 조사에서 국내 사이트 448개 중 447개가 RRN을 요구했다.
2008 옥션, 2011 SK컴즈 싸이월드에서 3,500만 명 정보 유출.
2014 카드 3사 1억 건 유출.
사고 때마다 정부는 "주민번호 직접 받지 마"라면서도 대체 수단을 또 주민번호 기반으로 만들었다. I-PIN, 휴대폰 본인인증, CI/DI 모두 결국 RRN 해시값이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 처리 금지"를 넣었지만, 이미 생태계가 RRN 중심으로 굳어 있었다.

5. 북한 변수
한국은 "분단국가 + 세계 최고 수준의 연결성" 조합이다. 카네기 보고서는 한국의 인증·데이터 정책을 "북한이라는 적대적 행위자 때문에 더 중요해졌다"고 본다. DDoS, 해킹이 일상이라 "강한 본인확인"이 보안 정책의 기본이 됐고, 그게 민간 서비스까지 내려왔다.

중국과 뭐가 다른가 : 중국은 사회신용·실명제를 국가 통제 목적으로 처음부터 설계했다. 한국은 반대로 민주화 이후에도 70년대 안보 ID를 못 버린 케이스다. 헌재가 실명제를 두 번이나 위헌으로 깼고, 지금은 법률상 RRN 수집이 원칙적 금지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관행이다.

쿠팡, 티빙, SKT, KT가 자꾸 털리는 건, 그들이 여전히 CI/DI 만들 때 원본 RRN을 어딘가에 보관하고, 또 그걸로 본인확인을 돌리기 때문이다. 네가 말한 "중국 놈들도 우리꺼 털어가서 또 똑같은 놈들꺼 가져왔네"는 과장이 아니다 — 2014년 이후 국내 유출 DB가 다크웹에서 100달러에 돈다는 얘기가 공공연했다.

그래서 지금은?

웹사이트 직접 RRN 입력은 불법에 가깝다. 대신 휴대폰 본인인증, 카드인증, PASS·카카오·네이버 인증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 인증기관(통신3사, 카드사)들이 뒤에서 RRN을 들고 있다.
정부는 I-PIN을 2021년에 종료했고, "마이데이터"와 분산ID를 밀고 있지만, 금융실명제 시행령 같은 866개 근거가 살아 있는 한 기업은 계속 "법 때문에" 수집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개인정보를 과하게 모으는 건 중국식 통제가 아니라, 안보용 주민번호 → 초고속 전자정부 → 실명제 실험 → 해킹 후 땜질이라는 경로의존성 때문이다. 한 번 믿을 만한 번호를 만들었더니 모두가 그걸 열쇠로 쓰기 시작했고, 이제는 열쇠를 바꾸는 비용이 너무 커서 못 바꾸고 있는 거다.

"그냥 간편가입"이 되려면, RRN이 아니라 전화번호+생체 같은 대체 ID를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기업이 RRN을 보관할 이유를 없애야 한다. 위헌 판결 두 번 나온 나라에서 아직도 실명인증 창이 뜨는 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50년 묵은 행정 습관 때문이다.

유출되면 유출되는데로 문제...
유출안되도 이상한 광고질 하는 것도 문제...
ㅅㅂ 이마트 가입했는데...
아파트 광고 보내는게 정상이냐?

맞아요

그러네..컴퓨터에 뭐 자꾸 설치하게 하는 것도
원래 기업이 돈 들여 시스템 만들어야 하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덮어 씌우는 거라고 들었는데... 이젠 그만 좀 했으면 함;;;;

그냥 아이디 비번 이메일 딱 그정도만가지고 가입하고 탈퇴하고 자유롭게 해킹당해도 별 쓸모없는 정보들로만 취급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렇게 어려울일이 아닌데도 안하는건 뭘까.

맞아요 공감이네요

더이상 털릴것도 없어요

내 개인정보는 이미 공공재여..

유출되면 존나쎄게때리고
그거 싫으면 보안을빡세게하거나 보관을안했으면좋겠네요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