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낭비 책임 끝까지 묻는다
경찰이 BTS 광화문 공연과 청와대 등에 폭파 협박을 한 협박범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섭니다.
형사처벌에 더해 공권력 낭비에 대한 금전적인 책임까지 묻겠단 취지인데요.
경찰은 3건의 범행으로 3천540만 원에 이르는 행정 비용이 투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야탑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소송을 시작으로 공중협박 범죄에 대한
민사 대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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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신나간 놈들이 이런다고 안할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할 필요가 있죠.
Comments
탐진치3독
06.16 07:42
저런 사람에게는 금융치료가 효과 좋은듯
모두다
06.16 07:48

캡틴킴
06.16 07:53
정답입니다~^^
꼬마시계
06.16 08:33
금융치료는 효과좋은 방지책이 될것 입니다
너구리양
06.16 08:46
koko
06.16 08:47
제대로 좀 처벌해야 안그러겠죠.
누이리
06.16 09:28
우르무치
06.16 09:46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금융치료가 답이지
jittotto
06.16 09:54

영웅
06.16 09:57
당연히 저래야지
ns2026
06.16 10:57
금융치료 들어가자~
마사루
06.16 11:04
소설조아
06.16 11:31
아 금융치료 해드려야지~
잉여
06.16 11:48
공룡
06.16 12:06
헌터브이
06.16 12:10
금융치료 ㄱㄱ
naranara
06.16 14:32
저것들은 확실히 금융치료가 답이다

Zeppelin
06.16 15:46
더 세게 치료해야
hello112233
06.16 16:53
sss55
06.16 17:16
트황상주니어어
06.16 23:47
답없는 놈들이네요
카카로리
06.17 01:31
공권력 낭비는 결국 세금 낭비니까요. 이런 식의 강력한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gangan
06.18 07:52
sarara
06.18 09:38
mamamo
06.18 10:46
세이쥬로
06.19 22:31
ㄷㄷ
1munit
랙왕
Skywalker21
코카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