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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 정책들 보면 이해 안 되기는 함
국내 업체나 인터넷 사업자들은 전부 죽이는 정책 펼치면서 해외 사업자들은 아무런 규제가 없음 ㅋㅋ
그럼 당연히 국내에 서버두면서 국내에 세금 내는 사업자들은 해외에 서버두는식으로 탈출하겠지 ㅋㅋㅋ
애초에 지금 국내 인터넷 서비스들은 실명인증 안 하면 이용 못하고, 정부가 말하는 불법 사이트들은 죄다 해외 기반의 사이트들인데 국내만 규제하는 저런 규제 법안이 대체 무슨 실효성이 있는 거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