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오는지 판사가 문제네요

판사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다 주장 뿐이라서 뭐가 확인된 증거고 뭐가 확인되지 않은 증거인지는 알수가 없네

확인된건 환자쪽 성기와 의사 거시기에 상대방 DNA가 교차 검증 됐다는거죠

그것도 주장이잖아요. 상대증거는 왜곡짜집기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증거는 진짜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객관적 사실인지를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음.

국과수에서 검증이 됐다는게 뭐가 주장이에요? DNA가 나왔다잖아요
그게 객관적 증거인거고
그걸 가지고 침 튀어서 그랬다는게 의사쪽 주장인거고

기사 찾아보니 1심재판부는 『환자의 성기 관련 시료에서 A씨와 동일한 Y-STR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나왔는데
2심재판부는 『Y-STR 분석법(남성에게만 존재하는 Y 염색체의 특정 반복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유전자 검사 기법)의 증명력의 한계 등을 고려했다』고 나옵니다.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것처럼 빼박 동일인의 DNA가 나온 그런게 아닐수도 있다는거고, 의사쪽 성기에 관한 피해자의 DNA에 관해서는 1심에서도 언급이 없는걸 보면 주장일 뿐 사실로 인정된건 아닌거 같은데요.
저 사건이 꼭 그렇다는건 아니데, 평범한 사람들이 주장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방측 변호사가 거짓을 말한건 아니면서도 마치 주장을 사실로 착각하게 만드는 언플수법을 하도 많이 봐서 저는 일단 중립기어 박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여자 성기에 DNA 검출 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의사 거시기에 묻은 DNA는 뭐냐구요
그리고 시료에서 의사와 환자의 혼합 DNA는 왜 나옴??

1심 유죄 판단 이유
△면봉에서 A씨와 환자의 혼합 DNA가 검출된 점
△환자의 성기 관련 시료에서 A씨와 동일한 Y-STR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

의사 거시기 부분은 1심에서도 증거로 채용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무리 찾아도 안나오길래 피해자측의 주장일뿐 사실은 아닐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면봉도 2심에서는 증거의 무결성을 근거로 내세웠다는데 그보다도 애초에 그 DNA검출방법 자체의 확실성에 대해 문제삼았으니 만약 그 이야기가 맞다면 다 의미가 없어지는거죠. 즉, 그 검출된 DNA가 의사의 DNA가 맞다는 1심의 확신이 틀렸을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Y-STR 유전자형 검출법이 얼마만큼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만 결국은 이 부분도 따져봐야 누구 말이 맞는지 알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위 기사는 아무리 읽어봐도 객관적 사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일방측의 주장일 뿐이에요. 실제로 기사도 그렇게 쓰여 있고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멋대로 사실이라고 간주하고 있을 뿐이죠.
물론 결국에는 그게 맞을수도 있는데 그건 찍어서 맞추는거고,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지금으로선 중립기어 박는게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DNA 나왔다는건
국가수에서 검증한 데이터적인 팩트구요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문제인거구요
그걸 1심에서는 인용해서 유죄 때린거고
그걸 2심 재판부는 증거적 무결점성을 따져서 오염 됐을수도 있다고 배제 시킨거고
증거와 주장을 혼동하시는거 같은데

지금 2심 재판부는 애초에 그 DNA가 의사의 것이 아닐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근거로 무죄를 때린거에요. 증거의 확신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국과수가 검증한건 피해자의 신체와 면봉 등에서 어떤 DNA가 나왔는데, 그 DNA와 의사측 DNA를 STR어쩌구 방식으로 측청하니 동일한 결과값이 나왔다는것이지, 의사의 DNA가 나왔다가 아닙니다. 그걸 구분할줄 알아야 주장과 사실을 구분할줄 아는거에요.

△면봉에서 A씨와 환자의 혼합 DNA가 검출된 점
△환자의 성기 관련 시료에서 A씨와 동일한 Y-STR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니까 있는 증거를 배제 시켜서 무죄 때린건데
전관으로 증거를 무력화 시켜서 피의자 빼낸다는게 뭐
다음 재판부에서 알아서 하겠죠

있는 증거를 배제시켰다는 부분도 피해자측의 주장일 뿐, 2심재판부 입장은 애초에 그게 증거로서의 확실성이 부족하다고 한겁니다. 즉, 애초에 있는 증거가 아니라고 한거지 증거력을 인정해놓고 이걸 멋대로 배제시킨건 아니라는게 2심 재판부 입장입니다.
누구말이 맞는지는 모르죠. 저는 피카츄 배나 쓰다듬으렵니다.

1심에서 사용된 증거가 어떻게 없는 증거가 됩니까
2심에서 증거력이 부족하다고 배제 시킨거지

배제 - 받아드리지 않고 제외함


Y-STR형 범죄 현장에서 나온 소량의 남성 DNA을 검출해 Y염색체상의 STR 특징을 분석하는 자료로 쓰인다. 돌연변이가 아니라면 같은 성씨일 경우 Y-STR 염기서열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 부계혈통 확인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면봉에서 A씨와 환자의 혼합 DNA가 검출된 점과
같은 부계혈통을 가진 다른 남성의 DNA가 여자의 성기에서 발견될 확률을 따져서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때린겁니다
같은 증거를 가지고 해석의 차이구요
그 병원에 저 의사 형제들이 많나 보져

검색해보니 Y-STR형 유전자 검식법 탓에 판결이 뒤집힌 사례가 꽤 있네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고.
심지어 어떤 변호사가 해당 주제로 아예 유튜브 영상까지 찍을 정도로 논쟁적인 방법인거 같은데요. 영상은 아직 안봤습니다만.
https://youtu.be/A6KtpoL3BDU
어쨌든 다시 강조하는데 저는 모르겠다는 입장이지 의사가 무죄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섣불리 단정하는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걸 이용해먹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서요.

잡설입니다만 변호사들 중에 그런사람들 꽤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일방의 주장만을 담은 기사를 뿌림으로서 거짓을 말하지는 않음으로서(분명 주장이라고 명시했으므로) 법적 리스크는 피하고,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은 마치 그게 사실인것처럼 오해해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판사를 공격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그걸로 패소의 리스크를 판사탓으로 돌리는 변호사들요. 그럼 피해자는 아이구 우리 변호사님은 진짜 열심히 해주셨는데 저놈의 판사가 나쁜놈이네요. 이거 보세요 사람들도 다 판사가 나쁜놈이라고 욕하네요. 역시 옳은건 우리고 틀린건 판사였어요.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거죠.  위 사건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업계에 꽤 흔하게 있으니 한번쯤 주장과 사실을 구분해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DNA쪽과 관련해서 예전에 4천 몇 백 만 분의 1의 확률로 불일치한다고 법의학자가 의견을 냈는데 4천 몇 백 만분의 1 확률로 틀린다고 배척한 사건이 있습니다(4천이 아니라 6천이었나? 하여튼).
확률상으로 거의 한국 인구 중에 1명 나올까 말까한 건데... 그만큼 확실하다는 뜻이었는데 판사가 거꾸로 해석했다고 법의학자가 황당해하던 일이 있었죠.
과학적 증거 배척은 미국에서 예전에 상당히 자주 있던 일인데 한국에서도 뭐...

철밥통이냐, 제멋대로네

아무리 좋은법도 판결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사견이 섞이면 그건 이미 오염된 법이 되죠..
법은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게 집행되야 하는데 판결을 내리는 주체가 사람인지라 그거 참 어렵죠.
그래서 오로지 법만 해석해서 판결하자는 로봇 판사 애기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감정이나 사견이 없이 오로지 상황에 따른 법리 해석으로 판결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로봇판사에 대해서 어느정도 동조하는 편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판, 검사를 믿기 어려운 시대라..

AI 판사 도입 마렵네

판사새끼들 죽음의 위협을 겪어봐야 저 지랄로 판결 못하지

판사가 참 문제가 많아요

마누라 보지에 있던 DNA가 딴놈 자지에서 묻어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명백한 빼박 증거가 있는데도 일부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씨부리는건 법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산부인과 의사는 환자를 접촉할 때 2차 감염을 우려해서 위생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그 외 환자의 다른 신체를 만질 이유는 전혀 없어요.
뭐 의사의 침의 비말? 개 헛소리입니다.
그냥 의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끌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 겁니다.

어이가 없군요

답답하네요

진짜 너무하네

판새들도 이제 고발을 당할수 있으니 판결할때 조심 좀 하겠네
근데 중간에 댓글을 보니.. 섣불리 판단은 못하겠군..
아는만큼 보이는거라고 1심재판부가  생각도 못한걸 2심재판부는 알고 있었다고 볼수도 있으니..

그래서 영국에서인가 석유재벌이었던것같은데 성폭행재판에서 여자가 누워있었고 재벌이 여자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우연히 남자 거시기가 여자 거시기에 들어갔다라고해서 무죄판결했죠. 객관적 증거라는걸 이유를 들어서 배재시킨다면 진짜 판새들이 원하느누세상이 오겠네요. 지금고 돈으로 형량을 사는데 이젠 형량보다 유무죄로

로비를 얼마나 잘 했기에 3년형이 무죄가 되냐

세상이 정말 어지럽다.

저런 판사는 짤라야지

끼리끼리네

댓글 법정 열려 검사와 변호사 엄청 싸우네

얼마나 받아먹었길레 이걸 무죄 때리냐!

미쳐버린 판사들

ai 판사 진짜 필요합니다.

역시나 판새가 판새짓 했네

피해자가 인정못하는 가해자 반성문을 판사가 재량판단하는것도 웃기는데,

과학적 확률을 왜곡시키는 건 진짜 판사 빨리 AI로 대체해야 함.

그리고 1심에서 채택된 증거를 왜 2심, 밀실에서 재검정해서 오염되었다고 1심증거를 배척하는건 이미 무죄판결 작정

산부의과 의사 성폭행 사건이 2010년에도 있었는데, 이때 의사는 진료후 손안씻고 자기 성기 만져서 검출되었다고 해서 1심 징역3년이었는데 2심, 대법원 무죄 받음.

상식적으로 의사가 장갑끼고 진료하는데 자기 고추에 환자 DNA 묻을 일이 있음? 설사 장갑 벗다가 묻었다 치고, 손도 안씻고, 자기 고추를 비벼된다고??

ai도입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