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는 일반 수용자와 거의 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사형수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사형수 1명에 들어가는 예산은 2008년 기준으로 연간 160만원인데 식비가 113만7천원(끼니당 약 1천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다음이 의료비(21만원), 연료비(10만1천원), 수용비(9만4천원), 피복비(5만3천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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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2010년도 기사인데 지금이라고 대단히 드라마틱하게 늘진 않았을듯합니다.
참고로 그 2008년 연간 160만원이라는것도 당시 법무부 발표고 2023년에 연간 3000만원이라는것도 법무부 발표입니다(2023.3.18 발표내용). 애초에 법무부 아니면 이런 사항을 계산할수 있는 곳 자체가 없기도 하고요. 10몇년만에 이렇게까지 차이나는 이유가 물가보다는 전자는 직접비만 계산한거고 후자는 간접비까지 계산했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되는데 어쨌든 양쪽다 오피셜한 발표에요. 가짜뉴스같은거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예산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간접비까지 포함하는게 맞죠.
챗지피티 pro 기준 답변이네요
한국 기준으로 보면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1인당 1년 비용은 대략 3,000만 원 안팎으로 보면 됩니다.
정확히는 계산 범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준 1인당 연간 비용 하루 환산
교정행정 전체비용 포함: 급식·피복·의료 같은 직접비 + 교정공무원 인건비, 수용관리, 시설개선 등 간접비 약 2,900만~3,200만 원 약 8만~9만 원/일
의식주·의료 등 직접비 중심: 급식비, 피복비, 의료비, 공공요금 등만 단순 계산 약 427만 원 약 1.17만 원/일
가장 넓게 잡는 공식·정책 논의 기준은 연 3천만 원 내외입니다. 2023년 기준 법무부 제출자료를 인용한 자료에서는 수용자 1인당 평균 소요비용이 3,173만 원이고, 이 비용은 급식비·피복비·의료비·생필품비 같은 직접경비와 인건비·수용관리·시설개선 등 간접경비를 합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2024년 11월 기준 보도에서도 직접경비와 교정공무원 인건비 등 간접경비를 합쳐 1인당 연 3,070만 원이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2026년 보도에서는 “수용자 1인당 연간 교정 비용은 약 2,900만 원”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밥값·옷·의료비만 얼마냐”는 식으로 좁게 보면 훨씬 낮습니다. 2024년 기준 단순 계산에서는 급식비가 하루 5,094원, 연 185만9,310원, 피복비 12만5,996원, 의료비 60만7,122원, 공공요금 약 176만 원 등으로 산정되고, 교도작업 순이익을 차감하면 약 427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이 계산에는 수용관리, 교도관 인건비, 보안, 시설 유지·개보수, 교정·교화 프로그램 같은 큰 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죄수 1명 가두는 데 1년에 드는 세금”이라고 말할 때는 약 3천만 원,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는 직접비”만 말할 때는 약 400만~500만 원대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진짜 그냥 섬도 많은데 5년형 이상 대상자들은 오징어게임감옥 하나 만들어 보내는게 낫겠네요;; 관리는 AI드론으로 하게하고 탈영즉시 사살
죄수들 노동 시켜봐야 1원도 못법니다.
지금도 징역이라고 해서 죄수들이 노동을 하고는 있는데 거기서 부가가치는 거의 안나오고 오히려 비용만 잔뜩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채찍질 안하는 이상 일을 제대로 할리가 없고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는 인간이 하는 일에서는 돈이 벌리질 않습니다.
죄수들 시켜 공사를 한다? 인류역사 최악의 부실공사 나올거구요,
죄수들 시켜서 상품을 만든다? 돈받고 팔만한 물건이 나올턱이 없습니다. 재료값만 계속 날아가죠.
죄수들 일키셔서 돈벌게하자, 그 돈으로 피해자 보상해주자, 뭐 다들 말은 쉽게 하는데,
대체 무슨수를 써야 죄수들한테 돈을 뽑아낼수 있을까요. 정작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을걸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쓸곳 단 한개도 없습니다. 허들 통과 못하면 계속 굴린다는데 그 재료값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래서 그냥 계속 적자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관리감독 비용도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죄수 한명당 3천만원 어쩌고 하는거죠. 죄수를 이용해서 돈을 번다는건 이제와선 그냥 공상입니다. 옛날에 채찍질하던 시절 환상을 아직 못잊은것 뿐이죠.
참고로 지금도 사회적응훈련 같은걸로 교도소에서 생산활동을 하고는 있는데, 그거 죄수들한테 오히려 돈주면서 시키는겁니다. 죄수들 교도소에서 돈 벌어요. 참여도 자발선택이구요. 그런데도 그 물건 퀄리티라는게 도저히 돈받고 팔 수준이 아니라 어디 기부품 정도로나 쓰는 형편이에요. 이게 다 돈이고 비용이죠.
요즘은 외부에 팔수있는걸 만들지 않고
전국교도소에서 쓸 물건을 직접 생산하고 그걸 수용자들이 구매해 쓰는 방식입니다
수용자옷이나 교도관들 근무복과 수용자들이 사먹는 음식중 일부분
예를들어 수건 같은 천은 대전 건과류나 육포는 강릉 시제는 부산인가 광주인가
이런식으로 전국 각 교도소에 직접생산에 그걸 구매품으로 사용합니다
왜냐 ㅋㅋㅋ 요즘 교도소에 일이 없어서 나간다고 대기하다 그냥 만기출소하는 경유가 많답니다
누둘스
james2
daiki
주성치개새
멀던
랙왕
Skywalker21
afiguwl
코카콜라
술의눈
이러니 2찍이들은 가짜뉴스 처벌한다는 말에 부들부들 하는거구나
사형수는 일반 수용자와 거의 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사형수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사형수 1명에 들어가는 예산은 2008년 기준으로 연간 160만원인데 식비가 113만7천원(끼니당 약 1천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다음이 의료비(21만원), 연료비(10만1천원), 수용비(9만4천원), 피복비(5만3천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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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2010년도 기사인데 지금이라고 대단히 드라마틱하게 늘진 않았을듯합니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1인당 1년 비용은 대략 3,000만 원 안팎으로 보면 됩니다.
정확히는 계산 범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준 1인당 연간 비용 하루 환산
교정행정 전체비용 포함: 급식·피복·의료 같은 직접비 + 교정공무원 인건비, 수용관리, 시설개선 등 간접비 약 2,900만~3,200만 원 약 8만~9만 원/일
의식주·의료 등 직접비 중심: 급식비, 피복비, 의료비, 공공요금 등만 단순 계산 약 427만 원 약 1.17만 원/일
가장 넓게 잡는 공식·정책 논의 기준은 연 3천만 원 내외입니다. 2023년 기준 법무부 제출자료를 인용한 자료에서는 수용자 1인당 평균 소요비용이 3,173만 원이고, 이 비용은 급식비·피복비·의료비·생필품비 같은 직접경비와 인건비·수용관리·시설개선 등 간접경비를 합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2024년 11월 기준 보도에서도 직접경비와 교정공무원 인건비 등 간접경비를 합쳐 1인당 연 3,070만 원이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2026년 보도에서는 “수용자 1인당 연간 교정 비용은 약 2,900만 원”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밥값·옷·의료비만 얼마냐”는 식으로 좁게 보면 훨씬 낮습니다. 2024년 기준 단순 계산에서는 급식비가 하루 5,094원, 연 185만9,310원, 피복비 12만5,996원, 의료비 60만7,122원, 공공요금 약 176만 원 등으로 산정되고, 교도작업 순이익을 차감하면 약 427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이 계산에는 수용관리, 교도관 인건비, 보안, 시설 유지·개보수, 교정·교화 프로그램 같은 큰 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죄수 1명 가두는 데 1년에 드는 세금”이라고 말할 때는 약 3천만 원,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는 직접비”만 말할 때는 약 400만~500만 원대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진짜 그냥 섬도 많은데 5년형 이상 대상자들은 오징어게임감옥 하나 만들어 보내는게 낫겠네요;; 관리는 AI드론으로 하게하고 탈영즉시 사살
아... 윗 분이 쓰셨네요. 교정 공무원 인건비까지 합한 금액이라면 이해가 가네요.
지금도 징역이라고 해서 죄수들이 노동을 하고는 있는데 거기서 부가가치는 거의 안나오고 오히려 비용만 잔뜩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채찍질 안하는 이상 일을 제대로 할리가 없고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는 인간이 하는 일에서는 돈이 벌리질 않습니다.
죄수들 시켜 공사를 한다? 인류역사 최악의 부실공사 나올거구요,
죄수들 시켜서 상품을 만든다? 돈받고 팔만한 물건이 나올턱이 없습니다. 재료값만 계속 날아가죠.
죄수들 일키셔서 돈벌게하자, 그 돈으로 피해자 보상해주자, 뭐 다들 말은 쉽게 하는데,
대체 무슨수를 써야 죄수들한테 돈을 뽑아낼수 있을까요. 정작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을걸요.
쓸곳은 많아요!
전국교도소에서 쓸 물건을 직접 생산하고 그걸 수용자들이 구매해 쓰는 방식입니다
수용자옷이나 교도관들 근무복과 수용자들이 사먹는 음식중 일부분
예를들어 수건 같은 천은 대전 건과류나 육포는 강릉 시제는 부산인가 광주인가
이런식으로 전국 각 교도소에 직접생산에 그걸 구매품으로 사용합니다
왜냐 ㅋㅋㅋ 요즘 교도소에 일이 없어서 나간다고 대기하다 그냥 만기출소하는 경유가 많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