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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소득…포괄적 과세해야"

정지수 기자

정지수 기자

입력2026.06.23. 오전 10:00

수정2026.06.23.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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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의원·참여연대·민주노총 등 토론회서 주장

주식 열풍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부동산·주식 등 투자에 따른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적 포괄주의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보유 자산의 매각 여부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순자산과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세가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가져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실현 이익에 대해 항상 즉시 과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실현 이익을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인식하되 세금 납부를 매각 시점까지 미루거나 이자를 붙여 이연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과 같이 시장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산은 실현 시점 과세를 유지하거나, 고액 자산가나 특정 금융자산에만 한정해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도 제안됐다.

고소득 자본소득자에 대해 더 엄격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기산 한국노총 국장은 "금융투자소득세의 부활,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초고소득층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명목구간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index@yna.co.kr

정지수([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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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있긴 있어용.

재건축, 재개발 할때 수용 단계에서 세금 발생하는거야

확정 이익이나 다름 없으니 그런건데

부동산이니 가능한거에용.

국내 주식은 거래행위 자체에 소액의 거래세를 내고

매도해서 수익이 확정될 경우 미국 주식은 해외주식 양도세가 발생해용.

배당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를 내는거고용

세세한 절세 방법이나, 면세 범위까진 얘기하지 않을께용, 그게 중요한건 아니니까용.

하지만 1분 1초마다 가격과 계좌 잔고가 바뀌는 주식투자를 두고

미실현 이익과세라니,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인지 모르겠네용.

세금 걷은 시점보다 주가가 하락하고 잔고가 줄어들면 세금 돌려줄거에용?

어느 시점에 어떻게 부과를 한다고 그래용??? 

모든 세금은 발생주의에 근본하고 있어용

이익이 발생한 시점에 부과를 해야한다는 거에용.

앞서 소개해드린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거에용.

소득이 생겨야 소득세를 내는거에용.

실현주의적 측면에서도 그래용.

제가 돈을 많이 벌려고 사업을 시작했어용

하지만 제 의도와는 달리 돈이 안벌리면 소득세를 낼 수 없는거에용.

하지만 너는 사업을 했으니 너의 부자가 될 야망에 먼저 세금을 매겨버리겠어용

이러면 말이 안되는거잖아용.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발생한 경제적 가치를 현실에서 측정가능할때 그때 세금을 매기는거에용.

머 현금주의에 대한 이야기나, 귀속기간에 대한 이야기로도 반론을 할 수 밖에 없는

말도 안되는 '미실현 이익 과세' 가 과연 입법 단계로 갈지 궁금하면서 두렵네용.

최근 경향성을 보면 입법 전에 진지하게 여론을 떠보는 본격적 탐색 단계에 진입한거 같아용.

빠르게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말도 안되는 소리 그만하세용 하고 쟤네들 쭈글이를 만들었으면 좋겠네용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