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에 한해서...
범법소년은 최소한의 교육은 해야할것같고..(만10세미만)(다른 범죄도 기본교육은 해야할것 같음...뭐 40시간이런식으로 부모와 아이 불러서 교육 이수)
촉법소년은 무조건 소년원이라도 보내야할것같고...(만10세~만14세미만)(이 또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것같고..)<<요부분은 연령조정도 해야할 것 같긴함...
범죄소년은 미국처럼 성인과 똑같이 처리하면 될듯...(만19세미만)

촉법소년 범죄에는 그 가해부모도 정당한 처벌을 받을수있도록 해야죠
자식의 옳고그른 가치관은 부모 교육에서 만들어지는 법이니까요.
자식 잘 못키워서 죄를 저질렀으면 가정교육 소홀로 그 부모도 처벌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저 협의체 ㅈ문가들이랑 정부를 촉법들에게 뒤지게 쳐 맞게 하면 됨.

교육 받고도 똑걑은짖하는데 교육이라 니차 언젠가 빼앗겨서 그차로 부모자식 상당해봐라 똑같은 결론이 나는지 창 머가리가

전문가들이 전문성이 오히려 더 없는거 같음 ㅠㅠ

전문가가 맞을까

애비뒈진남중생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허술한듯

저런짓을 하는 새끼들은 교화한다고 될 새끼들이 아님

그냥 촉법기간에 저지른 범죄는 부모가 대신 처벌받고 보상한다라고 바꾸면 끝인데 맨날 병신들이 나이 가지고만 싸우고 있네.

촉법을 없애야지

보다 나은 사람을 보는게 교육인데 의사를 만드는 교육을 하니

학업에 뒤쳐지면 저런 반발심이 작용한 케이스 아닐까

사람 같은 사람이 없고 부모 같은 부모도 없고 어른 같은 어른이 없고 선생 같은 선생도 없고 의사 같은 의사도 없다

여기 분위기만 보아도 사람의 질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슬픈 일이다

사람의 평균이 양심의 평균이 낮아버리니 저런류의 애들이 나오는 것 같다

최소한의 개념이 너무 낮아졌다

재범률을 낮추는 방법은 죽여버리면 됨
미성년의 나이를 낮춰 처벌하는 게 소년 범죄 양산이란 소리는
이미 일어난 사실 행위를 범죄라 이름만 안 붙이면 된다는 논리임

맞음..이게 무슨 희대의 병신같은 논리인지..어이가 없어서 내가 잘못본건가 다시 한번 봤음. 저럴거면 모든 범죄자에게 +1기회를 줘서 전세계에서 최저 범죄자 국가 건설도 가능할지도...

소위 촉법 문제 전문가는 범죄자의 심리나 행동양상과같은 범죄 심리학같은걸 안배우고 전문가 되는건가? 어디 유토피아에서 살다오는 사람같네? 하긴 소위 그런 전문가들이 진짜 재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세상에 전과 2범 이상이 존재해선 안되지..

어차피 저대로 어른되도 범죄자밖에 더 되겠어

뭘 자꾸 낮춰 씨발 아예 촉법을 없애야지

없애자 진짜 ㅋㅋ

전문가라는 놈들은 책에서 배우고 얘기만 듣고 생각만 한 놈들이라 현실을 모름. 촉법한테 당해봐야 아 장난아니구나 할텐데 그게 되겠음?

법의 집행이 물렁하니까 재범이 쉽게 발생하는거지
왠만한거 죄다 사형시키면 무서워서 범죄 못저지를꺼다 ㅋㅋㅋ

싱가포르처럼만 해. 그럼 말 잘들을건데

저딴 소리 하는 새끼들 지 자식놈이 똑같이 당해도 과연 똑같이 말할까?

이해를 못한다는게.....
재범의 위험률을 낮출수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내용은 쉽게 말해서
범죄자들 끼리 뭉쳐놓았더니 그안에서 범죄를 배워오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제일 쉬운방법은 모든 범죄자들을 독방에 가둬놓고 서로 대화할수없게 만들지 않는이상은 재범은 이루어질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한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촉법 중대범죄자는 일찍 포기하고 무기 때려 영원히 사회격리 하면 된다

매가 약인대 우리도 태형 도입을

잘한다 잘한다

감방을 전부 독방으로 누울자리와 화장실 2평 OK
인권?? 짐승에게 무슨 인권.

촉법 연령 낮춰야 됨

중대범죄는 촉법 이 적용안되게해야지 무슨하향이야

그냥 촉법자체를  폐지하면 안되나

그 정도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거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나보다.

저런것들은 갱생되지 않는다.

정말 짜증나는 변호사의 발언이네요

촉법을 없애는게 맞는 것 같은데..하아..ㄷㄷ

ㄷㄷ

촉법 폐지가 맞음

와 진짜 너무 잔인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