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은 유딩으로 내려야 하는듯

저런것들은 그냥 사법처리해야한다...나이가 중요한게 아니구 저런 정신으로 산다는게

아..놔..
촉법이라도 보호자가 대신 처리해줘야하는거 아닌가?
애들이 보호자가 없나??

저런 애들은 촉법 나이가 지나서도 일진할거고 소년원 왔다갔다 할건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게 너무하네..

민사배상은 당연히 부모가 해줍니다. 설령 부모가 없어도 법정대리인은 무조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주고요.
촉법의 문제는 쟤들이 형사처벌을 안받는다는거지 피해자가 배상을 못받는 문제는 아님.

다만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하는데, 민사배상은 국가가 해주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하고, 상대가 협조를 전혀 안하기 때문에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게 문제죠. 형사사건이면 경찰이 다 알아서 해주고 피해자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상대가 형사합의 하겠다고 연락을 해오면 그때서야 합의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선택만 하면 되니까 쉽고 빠르며 비용도 안들죠.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든 상대를 형사로 엮어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촉법은 그게 안되니까 피해자들이 답답해 하는거.

하..나 미치겄네
저런것들이 자라서 똑같이 저럴텐데..
사람 안고쳐지는데

애들도 법을알고 우습게 알고 저러는데 ..  아이들한테 법의 무서움을 알려줘야 커서 재들 인생을 바로잡아주지  저대로 가면 뭐가 되겠냐

저런것들은 바로 윗 선배만 통제가능함

참.. 어떻게 안되나

아니 부모가 모두 책임지게 되어있는거 아니에요? 아니면 고아인가?

ㅂㅅ들 한살 하향한다고 졸라 생색내던데.. 어휴...

민사로 조져야지
금융치료

어휴..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구나.

진짜 촉법은 답이 없는 듯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데도 하향하지 말자는건 뭐야

폐기물 세대 양성하는 시대...

부모들이 귓싸대기를  날려줘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부모들도 아동학대로 끌려가는 판이니, 훈육도 쉽지 않은 세상

촉법은 어휴...

촉법좀 없애라고

교권보호국 출동해서 참교육 시켜라

능욕 수준 까지 간 거냐 ㅡ..ㅡ 이런 썩을 어린 놈이.

그놈의 촉법..

촉법소년 너무하네요

ㄷㄷ

진짜 촉법 심각하네요 ㄷㄷ

CCTV 보고 인사까지 하는 거 보면 정말 제정신이 아니네요.

그래 계속 범죄를 저질러라 더욱 당당하게
그래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정당성이 더욱 강화된다 계속 저질러라

인사까지 했다니 어이없네요

촉법 범죄는 계속 늘겠죠

저런 거 하나하나가 지들 인생 나락 가는 계기라는 걸 모르는 게
참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