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짓하지 말고 국가 부채를 상환하라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
반도체 초과 세수 등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펴지 말고 국가 부채부터 갚으라는 주장이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현대 경제에서 국가 부채의 절대적인 액수를 직접 갚아서 줄이는 나라는 사실상 없습니다
과거 루마니아의 니콜라이 차우세스크 독재 정권처럼 무리하게 빚을 갚다가 경제를 파탄 낸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말이죠
대부분의 정상적인 국가들은 국가 부채를 해결할 때 빚을 직접 상환하기보다는
경제 덩치(GDP)를 키워 부채 비율을 상대적으로 낮추거나 자연스러운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통해 화폐 가치와 함께 부채의 실질 부담을 떨어뜨리는 방식을 씁니다
국가 채무는 가계 부채와 달라서 무조건 갚는 게 정답이 아니라서 관리하며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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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발생시 우선 지방자치별 수익으로 되고
30%는 국채상환에 써야한다 라고함
이후 남는돈은 추경이나 다음해로 넘어감.
소위 방구석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어마어마한줄 아는데..
G20 국가들 빚이 얼만지부터 알고 거품물길..
예전 imf땐 외국에 팔 물건이 없었지만..그래서 한게 금모으기..
지금은 반도체부터 시작해 팔아먹을게 넘쳐납니다..
뭐 하려고 하면 부채가 얼마니 하면서...
공격하려고...
여기서 그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음..
이런거 저런거 생각하면, 내 돈이 수면이 시시각각 변하는 물 위에 떠있는 무언가처럼 느껴짐.
상식적인 사람들은 국채를 구입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국채 늘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