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게 불편한 세상.. 왜 이렇게 됐지..

혹시 국보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심?

국보법은 당시에는 필요한법이었고
수십년이 지난 지금은 수정이 일부 필요하다고 봄

악용된 일이 많다보니 없애라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이죠.

일단 너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적당한 규제가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도 있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세상은 복잡한테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본단 말이지

그리고 갸는 사투리 쓰는 사람이 아니라 표준말 쓰면서 일베식 노체를 평소에 즐겨쓰는 사람임.
무섭노 가지고만 보니까 사람들이 잡썰이 다 나오고 있지만 다른 거 보면 빼박임.

리센느 원이의 노체가 누구한테 피해줬는데요??? 그리고 법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가 누구를 불편하게 한다는거죠?

다른 거 보면 빼박임 이란건 리센느 원이가 일베란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리센느 원이가 피해줬다곤 안 했는데요?
원이가 일베라고도 한 적이 없음. 노체가 맞다고 했지 ㅎㅎ

그리고,
위에 말은 이런 걸로 님처럼 원론적인 것까지 편향된 소릴 하니까
원칙을 바로 잡는 원론적인 얘길 한 것뿐임.

무섭노 가지고만 보니까 사람들이 잡썰이 다 나오고 있지만 다른 거 보면 빼박임. --->????? 님이 쓴글 아님?

 님처럼 원론적인 것까지 파괴하는 소릴 하니까??? 제가 뭘 원론적인걸 파괴했는데요??? 어떤 원칙요

일베라는 게 아니라 일베식 노체가 확실하다는 말임. 유행이니까 누구나 쓸 수 있지 ㅎㅎ

말 그대로 단순하게만 보는 게 다는 아니란 말임. 세상의 원칙 ㅎㅎ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게 오늘날 발전한 민주주의 원칙이죠.

법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가 세상의 원칙에서 벗어나나요?

--> 평소에 사투리 쓰는 사람이 사투리 쓸수도 있지. 그게 법적으로 문제되는것도 아니고 평소에 불순한 사상이나 마인드가 있었던것도 아니며,

제가 적은글입니다.

법 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지나치게 규제하는것들 말하는겁니다.

그렇군요. 핵심을 놓쳤네요.

노체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난 조롱의 용도로 쓰는게 아니면 상관없다고 생각함

맞음, 주변에 서울이나 전라도 지인들 재미로 쓰는 사람 많음.
노체 자체로는 아무 문제 없음.

혹시 일베 아냐 하는 의혹 정도로 문제 삼는 거지.

자연스러운 사투리는 ㅇㅋ
보통 인터넷, 게임등에서 오가는 누노체는 상대방 또는 그걸 보는 대상을 조롱, 멸시가 패시브로 깔려 있어서 문제가 되는듯
발단이 노통의 사망을 조롱하는 것에도 기인하긴 하지만...누구의 죽음이라도 희화화되어선 안되는건 맞음.

덧붙여 성인 대상 야동 규제는 얼척 없는 정책은 맞음 우라질 ㅋ

노체가 다 조롱을 담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전부다는 아닌데 높은 확률로 그렇다는 의미였네요.
암튼 죄없는 사투리만 욕먹는 상황은 어처구니 없어요

공산주의 국민들이 사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백래쉬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

자유민주주의라고 해도 뭐든 해도 되는건 아니니깐

적당한 선을 지키라고
예의 도덕 법을 규정해 놓은건데
꼭 예의 밥 말아 먹은 병신들이 자유를 찾음

노체 쓴게 적당한 선을 넘어가는거임?  그 적당한 선은 누가 정하는건데여?

법적으로 노체 쓰는게 문제있어요/?  사투리 쓰면 안돼요?  그리고 예의 도덕을 법을 규정해 놓은건데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법은 규정해놨지만 예의 도덕은 누가 규정했는데요?
누가 심판인건데요? ㅋㅋ 그래서 리센느가 쓴 노체가 님 예의 도덕에 어긋났다 이말인가요?

한국인이 줏대없이 눈치 많이보는 경향이 있음, 그리고 기질적으로 자유보다 통제에 순응하는거 같음.

그냥 놔두면 탱크데이 그 손가락들 아주 판을 칠거같은데 요즘 배재고도 그렇고. 예민한 시기라 더 그런거 아님? 그런 애들 종특이 동료애인지 불리할때 은근슬쩍 기어나옴

눈치 보기 피곤하긴 하네요

언론이라는게 노 라는 사투리 하나를 구분 못해서 이런걸 이슈로 만들어?

꼭 자유 찾는 새키들이 책임 얘기는 절대안함 ㅋㅋㅋ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그렇게 좋으면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 좋고 나쁜지에 대해 얘기하는것도 표현의 자유 아님?
일베질 혐오질도 표현의 자유면 그거 욕하는것도 따지고 보면 표현의 자유지 욕처먹을 짓 해놓고서 욕하지 말라는건 뭔 개소린지

평소에 사투리 쓰는 사람이 사투리 쓸수도 있지. 그게 법적으로 문제되는것도 아니고  ---> 이렇게 이야기 했으요. 법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

노체는 법적으로 문제없죠. 근데--->  일베질 혐오질도 표현의 자유면 그거 욕하는것도 따지고 보면 표현의 자유지 욕처먹을 짓 해놓고서 욕하지 말라는건 뭔 개소린지 .
이건 법적으로 문제있죠. ㅇㅋ?

총기 자유화도 하죠 ㅋㅋ 그것도 자유아님?

그리고 경상도 사람으로서 노체 짜증나는건 앞에는 다 표준어 쓰면서 끝에만 노 붙이는거 쳐패고싶음 진짜

평소에 사투리 쓰는 사람이 사투리 쓸수도 있지. 그게 법적으로 문제되는것도 아니고  ---> 이렇게 이야기 했으요.

법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 ㅇㅋ?  글 좀 읽으시고 답글 남기시길.

그럼 주민등록번호도 없애야죠
ㅋㅋㅋ

자유와 방종은 다릅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공인이 공동체의 정서와 어긋나는 표현을 쓴다면, 사회 구성원들의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무방하겠지만, 공동체 생활에서는 일정 수준의 사회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법과 도덕이라는 규범을 만들었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유와 방종을 어떻게 구분할거냐 자체가 심각한 철학적 논쟁입니다. 누군가에겐 자유고 누군가에게는 방종이거든요. 문제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프레임을 동원해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 "너는 방종이고 내 편은 자유다" 라고 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미국의 총기소유권 문제도 누군가에겐 방종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유에요.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른가? 그렇게 보면 영원히 문제가 안 풀린다고 봅니다.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법적·도덕적 범위 안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반면 방종은 타인에 대한 배려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 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 상 보장되는 기본권이지만, 결코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며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윤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 정의가 아름답게 들리는 이유는 정의 안에 이미 결론을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고 방종은 배려와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 결국 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누가 배려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자유와 방종을 가르는 심판이 됩니다. 정의가 아니라 순환논리입니다.

특히 뒤에 붙이신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라는 단어가 제일 위험합니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는 그래도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는 누가 정의합니까. 시대마다 정권마다 완전히 달라지는 개념입니다. 그 모호한 두 단어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게 되면, 헌법이 기본권을 보장한 취지 자체가 무너집니다.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둔 이유는 공중도덕에 어긋나도, 사회윤리에 불편해도 말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과 도덕을 한 세트로 묶는 것에 반대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강제 규범이어야 하고 도덕은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도덕을 법의 언어로 포장해서 타인에게 강제하는 순간, 그건 도덕이 아니라 권력의 프레임입니다.

트 주니어님 트럼프랑 다르게 배우신 분이셨군요!!  글빨봐 ㅎ

순환논리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개념 자체가 순환논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 사기, 명예훼손, 정당방위 역시 모두 법원이 판단하지만, 그렇다고 그 개념들이 순환논리인 것은 아닙니다. 법은 원래 추상적인 원칙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해석과 판단이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공중도덕과 사회윤리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합니다. 실제로 그런 위험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이를 특정 개인이나 권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법률, 판례, 헌법재판과 같은 제도적 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구체화합니다. 모호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고려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과 도덕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오늘날 많은 법률은 사회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한다고 합의한 가치와 윤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차별금지, 아동학대 금지, 시신모독 금지와 같은 규범은 단순히 개인 간 권리 충돌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역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다른 기본권이나 공익과 충돌하는 경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정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가치를 조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과 도덕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을 어떤 민주적 절차와 헌법적 원칙 안에서 정당화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도덕이 법에 반영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자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기준과 통제 장치를 마련하느냐입니다.

노체가 법적으로 어긋나나요?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비난?  면전에서 하면 좆되는거 아시죠? 아님 실물 사진 걸어놓고 다른 커뮤에서 하는게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왜 법적으로 안되는짓을 당연하다고 하는지 .

마녀사냥이 당연한건가요? 손가락질 하고 욕설하는게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잘 생각해보시길.

엄격한 잣대가 오히려 자유로운 대화를 가로막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