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전세계가 다 그렇게 하긴 합니다. 오히려 안그러는 나라가 있다면 그게 더 신기할거 같긴 해요. 일단 유가족에게 낸건 법정증거가 아니잖아요.
참고로 미국도 피고인의 반성문을 센텐스 레터, 혹은 어폴로지 레터라고 하는데 당연히 판사한테 냅니다.
만약 유가족에게 낸다고 하더라도, 법정에는 또 따로 내야합니다. 안그러면 증거력 자체가 없어요.
유가족에게 내고 법정에 안냄 → 증거력 X
유가족에게 안내고 법정에도 안냄 → 증거력 X
유가족에게 안내고 법정에 냄 → 증거력 O
유가족에게 내고 법정에도 냄 → 증거력 O
이러니 판사에게 내는건 선택이 아닌 필수고 유가족에게 내냐 안내냐는 그저 선택일 뿐이죠.
재판은 오로지 그 재판장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판단하는게 원칙이라서 그래요.
만약 판사가 아닌 피해자한테만 반성문 써준걸 가지고 감형하면 판사가 법을 위반한겁니다.
...라고 쓰면 티발 너 씨야? 소리 들으려나요. 그래도 어차피 반성문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아요.
언론이나 네티즌들이 판결이유중 반성문이 쓰여진 내용만을 쏙 빼와서 억지로 과장을 해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건은 반성문을 써서 감형되는게 아니고, 반성문을 포함한 여러가지 이유에 따라서 감형되는겁니다. 다른 감형사유는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반성문 하나 썼다고 그 이유만으로 감형되는 사건은 아마 우리나라 모든 판결을 다 뒤져봐도 단 한개도 없을거에요.
과실치사 이런 것도 아니고...(이 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살인인데... 반성문 쓰면 뭐가 달라지나?
하늘에서 보고 사망한 사람 부활시켜줌?
이 걸 교화니 어쩌니 하는게 말이 안됨...
것도 왜 판사가 판단을 하는건지?
비교적 가벼운 절도나 이런 것들이야...
상황봐서 다르겠지만...
이건 좀 아니지않나?
공탁도 웃기고...
용서를 안했는데...
성의를 보였으니
감형사유다 라고 지들끼리 ...
anaudch
james2
daiki
주성치개새
하리하리
멀던
랙왕
Skywalker21
afiguwl
코카콜라
술의눈
참고로 미국도 피고인의 반성문을 센텐스 레터, 혹은 어폴로지 레터라고 하는데 당연히 판사한테 냅니다.
만약 유가족에게 낸다고 하더라도, 법정에는 또 따로 내야합니다. 안그러면 증거력 자체가 없어요.
유가족에게 내고 법정에 안냄 → 증거력 X
유가족에게 안내고 법정에도 안냄 → 증거력 X
유가족에게 안내고 법정에 냄 → 증거력 O
유가족에게 내고 법정에도 냄 → 증거력 O
이러니 판사에게 내는건 선택이 아닌 필수고 유가족에게 내냐 안내냐는 그저 선택일 뿐이죠.
재판은 오로지 그 재판장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판단하는게 원칙이라서 그래요.
만약 판사가 아닌 피해자한테만 반성문 써준걸 가지고 감형하면 판사가 법을 위반한겁니다.
...라고 쓰면 티발 너 씨야? 소리 들으려나요. 그래도 어차피 반성문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아요.
언론이나 네티즌들이 판결이유중 반성문이 쓰여진 내용만을 쏙 빼와서 억지로 과장을 해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건은 반성문을 써서 감형되는게 아니고, 반성문을 포함한 여러가지 이유에 따라서 감형되는겁니다. 다른 감형사유는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반성문 하나 썼다고 그 이유만으로 감형되는 사건은 아마 우리나라 모든 판결을 다 뒤져봐도 단 한개도 없을거에요.
미친....
살인인데... 반성문 쓰면 뭐가 달라지나?
하늘에서 보고 사망한 사람 부활시켜줌?
이 걸 교화니 어쩌니 하는게 말이 안됨...
것도 왜 판사가 판단을 하는건지?
비교적 가벼운 절도나 이런 것들이야...
상황봐서 다르겠지만...
이건 좀 아니지않나?
공탁도 웃기고...
용서를 안했는데...
성의를 보였으니
감형사유다 라고 지들끼리 ...
영원히 감빵에서 나오지마라
반성한다는걸 판사가 듣고 반상한다고 용서하는 부분도 노이해
저거 만든놈 누군가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