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괜히 아동학대로 걸어서 무혐의 나온거 아니었나? 아무리봐도 아동학대로 볼 사건은 아닌거 같은데 다른죄목으로 걸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 궁금.
CCTV든 뭐든 다 아동학대랑은 관계가 없는 증거들이니까 무혐의 나온거. 고영욱 사건 같은경우도 아동학대로 걸었으면 당연히 무혐의 나옴.
애초에 아동학대랑 성범죄랑은 법의 취지와 요건이 전혀 다른데 왜 아동학대로 걸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먼저 해소되어야 판결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논할수 있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 됐고 어쨌든 쟤가 나쁜놈이까 죄목이 뭐가 됐든 그냥 닥치고 처벌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식의 감정론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는데 법은 그렇게 안함.
로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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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술의눈
위자료랑 재산분할은 별도라 이혼사유하고 상관없다고 들었고...
판사보다 위에야
CCTV든 뭐든 다 아동학대랑은 관계가 없는 증거들이니까 무혐의 나온거. 고영욱 사건 같은경우도 아동학대로 걸었으면 당연히 무혐의 나옴.
애초에 아동학대랑 성범죄랑은 법의 취지와 요건이 전혀 다른데 왜 아동학대로 걸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먼저 해소되어야 판결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논할수 있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 됐고 어쨌든 쟤가 나쁜놈이까 죄목이 뭐가 됐든 그냥 닥치고 처벌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식의 감정론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는데 법은 그렇게 안함.
불륜 정황 근거를 잡아서 고딩과의 성관계를 증명 [CCTV] 를 했는데 사실 고딩과 성관계는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회피하니 [무죄]
아이 동행으로 늬들이 그렇고 그렇게 호텔 들락날락 했으니 아동학대로 다시 꼬아서 고소 를 때린거에요.
그런대도 응 그거 아동학대 아님.. ㅋㅋ [무죄]
이지랄 나니 아니 선생 고딩 섹스도 무죄. 아이대리고 호텔 가서 뭔짓을 하던 무죄.
이러니 감독[아버지] 가 나서서 갱성 호소 하는 거임.
해당사건 나무위키
https://www.instagram.com/p/CoZOsIsJ6n7/?img_index=6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