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들이 공탁금으로 하도 장난을 치니까 아예 법을 개정함
볼텍스
2025년부터 법 개정됨. 판사가 피해자 뜻과 상관없이 가해자측이 공탁금을 걸었다고 감형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아예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게끔 바꿈
그리고 공탁금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낸 공탁금은 함부로 회수 불가능하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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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이 공탁금으로 하도 장난을 치니까 아예 법을 개정함
2025년부터 법 개정됨. 판사가 피해자 뜻과 상관없이 가해자측이 공탁금을 걸었다고 감형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아예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게끔 바꿈
그리고 공탁금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낸 공탁금은 함부로 회수 불가능하게함.
언제까지 선처주위를 유지 할건지...
쌍노무 판사들 지들 손 더럽히기 싫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