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내부고발한거랑 실제 탈루가 다른거면 어쩔수 없죠
그래도 79억 추징했으면 신고자한테 위로금으로 백만원 정도는 주지...

이건 상식적으로도 너무 당연한 이야긴데 이상하게 이걸 납득 못하는 사람들이 많음.
구체적인 증거제시 없이 단순 제보로도 무조건 포상금이 나가는 시스템이면 그냥 5천만 전국민 싹다 제보하면 됨.
그중에 한 0.001%만 얻어걸려도 포상금이 억단위로는 나오겠지. 뭐 5천만중 누군가는 분명 탈세 했을거 아냐.
이게 맞음? 이런걸 투망식 신고라고 하는데 오히려 수사나 조사에 악영향만 주는, 진짜 도움 1도 안되는 행위임.
그런 행위를 적극 장려하게 되는게 바로 증거없이 제보만으로 포상금 주는 시스템이고. 그딴건 안하느니만 못함.

맞는말씀임..
저런식이면 아무나 다 신고해서 포상금 받을수있음..
회사든 가게든 막 신고하고 걸리면 포상금달라고 하면..

저게 가능하면 대기업들 담합한다고 다 찔러 보면 부자 될거 같은데

나라면 제보 안함....포상금 필요 없음.. ㅎㅎ

기여도를 측정해서 포상을 해야 되는데 저 경우는 천만 정도는 줘도 되지 않나 싶음

의심가서 신고한것인데 포상금 안 주면 다시는 신고 안할듯

의심가서 신고하면 안됨.. 행정력 낭비임 증거가 있어서 신고하는거 아니면 받아주면 안된다고 봄.. 물론 모두가 아는 의심은 자체조사해야지. 이건 못하는게 무능한거고 누구나 아는 의심에 대해서 조사 안한다? 그건 그냥 봐주는거지. 조사하고 사실 확인을 해야지. 그런데 그걸 단순 의심으로 신고한다. 조사했는데 사실이 아니면? 그만임? 아니면 그만식으로 신고하는건 위험해보임. 아에 이런식이면 진짜 세금 탈세하는놈들이 남들 수십만건 의심신고해서 자신들은 조사못하게 행정력 낭비할수도 있음

법 카르텔보다 더 무시무시한게 국세청 카르텔임 ㅋㅋ

포상금도 국세청 출신 공무원들이랑 나눠먹는 그림 안그려주면 못 받아먹음

그 정도면 기여도를 계산해 봄 직한데...

단순신고는 기여도를 무조건 0으로 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제가 위에서 말한 투망식 신고 때문에 난리나요.
대충 아무나 걸려라 식의 신고가 절대로 불가능한 수준의 증명행위가 있을때에만 기여도를 인정해야 이를 막을수 있습니다.
지금 위 사건처럼 여태껏 단순신고에는 기여도를 인정 안했으니까 투망신고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못느끼는데
단 한건이라도 전례가 생겼다간 걷잡을수가 없어짐니다.

어휴 씹새끼들

와 열받겠다

열받겠네요

개빡치겠네요

제보자분 진짜 허탈하시겠네요

ㄷㄷ

헐ㄷㄷㄷ

짜증나는 놈들이네요

일반인이 세무 전문가 수준의 증거까지 준비하라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