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A 씨는 아버지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 절차를 밟았다. 법원의 결정을 받은 뒤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몇 달 뒤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독촉장이 날아왔다. 처음에는 “이미 상속포기를 했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독촉장과 법원 서류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독촉 연락은 상속포기 사실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에서 송달된 지급명령이나 승계집행문은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마친 뒤에도 독촉장이나 추심 연락을 받아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종종 접수된다.

● 상속포기했는데 왜 또 독촉장이 올까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조정사업부장 최무영 변호사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마친 뒤에도 독촉장이나 전화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종종 접수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장기 연체채권은 여러 차례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채권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채권추심업체가 상속인을 압박해 일부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을 기대하며 연락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최 변호사는 “단순한 전화 독촉을 받았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법원 서류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지급명령은 ‘14일’이 중요

문제는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승계집행문이 송달되는 경우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강제집행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 결정이다. 반면 승계집행문은 고인에게 이미 내려진 판결이나 지급명령의 효력을 상속인에게 이어 집행하기 위해 발급되는 서류다.

최 변호사는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특히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다. 승계집행문이 발급된 상태라면 채권자가 상속인의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할 가능성도 커진다.

최 변호사는 “전화 독촉과 달리 법원 서류는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며 “무시하면 이후 청구이의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정승인자는 ‘경정 신청’도 잊지 말아야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났을 때 추가 절차도 필요하다.

최 변호사는 “한정승인 이후 새로운 채권이 확인되면 법원 대응과 별도로 상속재산목록에 해당 채무를 추가하는 경정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개인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되는 등 강제집행이 이뤄졌더라도 구제 절차는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강제집행이 진행됐다면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이미 추심된 금액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상속포기 결정문과 한정승인 결정문은 반드시 보관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며 “한정승인자는 새로운 채권자가 확인될 경우 경정 절차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 팩트필터｜상속포기 후 독촉장이 왔다면
· 독촉 전화나 우편만으로 당황할 필요는 없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사실을 알리면 되는 경우가 많다.
·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대응해야 한다.
→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다.
· 승계집행문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고인에게 내려진 판결 등의 효력을 상속인에게 이어 집행하기 위한 서류다.
· 한정승인자는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나면 경정신청도 검토해야 한다.
→ 상속재산목록을 수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문은 반드시 보관하자.
→ 추후 추심이나 법적 분쟁에 대응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