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폐지는 잘못된 입법 정책이 맞지만 검찰의 무소불위 견제 장치도 없다는게 문제. 차라리 공수처를 강화해서 검찰을 견제하는게 나았을텐데 너무 무리한 입법이 아닌가 싶네요

검찰은 없애는 방법 말고는 견제가 안되서요

딴걸 떠나서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바꼈더라구요. 이거 현장에서 적용할려면 다들 환장할 노릇인게 제일 큰 문제죠

보안수사권폐지라는게
경찰이 수사를 허접하게 해오면
검찰이 더 수사해오라고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인가요?

보완수사는 쉽게 말해 경찰이 검찰에 넘긴 사건에서 빠진 혐의나 증거를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는 수사 기록과 증거를 살펴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범행보다 가벼운 혐의가 적용됐거나 특정 증거물과 디지털 자료 등 핵심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 검사는 이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경찰에 빠진 부분을 조사해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다.
다른 하나는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검사가 직접 사람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직접 보완수사'다.

이번 개정으로 없어지는 것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다.


문제는 직접 보완수사가 안되고 경찰에게 자료증빙 해달라고 하는건데. [보완수사요구]
경찰에서 아니면 윗선에서 가라로 만들어 버리면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보완수사는
1. 간접보완수사
2. 직접보완수사

간접은 경찰이 올린 자료의 증빙 첨부를 서류상으로 검찰이 경찰에게 더 보완해서 올리세요 라는 요구수사 입니다.

직접은 경찰이 간접으로 장난질치니[이번 장윤기사건] 직접 수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친절한 감사합니다.
경찰, 검찰 뭔가 쉬운게 없네요...

에긍

검찰을 조지려면 검찰만 조져야지, 국민까지 같이 조져버리네.  왜 국민이 피해를 받는법을 만드는걸까?

그래서 미국은 FBI가 생긴거임~ㄷㄷ

경찰이 송치또는 불송치한것을 검사가 보완수사해서 변경된게 전체의 0.7% 랍니다
한번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 피곤한거알죠 ? 99.3% 국민이 피해를 보고있엇습니다
일을 처만들어서 일하는척 하는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6481.html

걱정됩니다 정말

경찰을 믿으라고? 에혀

저는 법을 잘 모르는데 이해가 좀 안되긴해요

법 개편도 개편나름인거 같아요.

극성들 믿고 밀어부치기

법이란 게 취지랑 다르게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서 참 불안하긴 해요.

법이라는 게 참 갈수록 복잡해지네요

비슷하게 악용될까 걱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