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워낙 개판이라 그런듯
걔들 전문적으로 하는게 대한민국을 작살내는건데

검사 전체가 다 개판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검사가 있어서 경찰들도 수사에 부담이 적었을텐데 이제는 경찰들이 수사 부담감이 커졌을거에요

그런식으로 원래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검사들이 악용해서 이번에 없애는듯

검사들이 이걸 악용해서 국민한테 피해준건 없잖아요

공무원이 개인 이득을 위해서 공권력을 사용한것 부터
세금낭비 라서
국민들에게 피해 준것인듯

그 대부분이 정치인들 수사 아닌가요? 그건 정치성향에 따라 검사가 잘했다 못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공무원이 정치인에 따라서 일을 달리 하는것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하는것인듯

그게 아니라 어떤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저 검사 일 정말 잘한다 판단할거고, 정치성향 반대인 사람은 저사람은 정치검사다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볼거 잖아요. 이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공무원이 정치인에 따라서 일을 달리 하는것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하는것인듯

그게 아니라 정치인에 따라 일을 달리하는것이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정치성향에 따라 검사 평가도 다르잖아요

검사는 공무원이고 공평하게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치성향에 따라서
기소해야 하는데 기소도 안한 사람도 있고
가벼운 사건에 수십명이 달라 붙어서 압수 수색한 경우도 있고
검사의 이득을 위해서 엿장수 처럼 해서 문제가 되었고 이번에 권한을 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일하는데 지켜보는 국민의 정치 성향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정치인 수사를 경찰이 맡게 생겨서 검사들은 정치인 수사 못하게 되었네요.
검사도 부패 검사가 있고 경찰도 부패 경찰 있잖아요.
검사들만 나쁘게 보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검사도 부패 검사가 있고 경찰도 부패 경찰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완수사권 보완기소권 둘 다 필요한데
한쪽에 권한을 몰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와서?

1. 수사검찰이나 그 밑에 수사관들은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하면 됨( 검사가 수사 못하는것처럼 생각하면 안됨...)
2. 능력있는 검사는 공수권만 가지고도 충분히 경찰을 컨트롤 가능함.(다른나라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3. 검찰의 수사권이 무서운건 김학의 사건처럼 자기들이 수사권을 가져가서 혐의 없음으로 수사종결해버리는것에 있음.
즉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님의 생각처럼 굴러가는게 맞는게
지금까지 멏십년동안 검찰이 해온 짓거릴 보면 절대 님 생각처럼 굴러가지 않음...

보완수사권이 없어져서 경찰이 무죄 판단하면 검사는 수사할 권한이 없는거 아닌가요?

경찰은 무죄를 판단할 수 없음.

그리고 대부분의 범죄에는 피해자가 있기 마련인데
그 사람들이 민원을 여기저기 제기 하다보면 (공수처, 중수청, 국회, 국민신문고 등)
지금의 경찰은 버티기 힘듬.

정말 사소한 사건이나 독특하게 피해자나 피해 관계자가 없는 사건의 경우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긴한데...
그런 사건들에 검찰이 움직인 경우도 거의 없구...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이 우려하는것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저 또한 있음...

근데 그 보완이 굳이 검찰일 필요는 없고...

제 말뜻은 경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할 필요없다, 불송치 이런 판단하면 그 사건은 묻히게 되는데 그럴경우 검사는 수사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검사가 모든 사건을 다 관심 가질수도 없고 경찰이 수사결과 넘긴거 훑어보며 헛점 찾아서 보완수사를 해왔잖아요

1. 님 말처럼 검찰이 보완수사해서 좋게 결론 난 사례가 분명 있겠지만  거의 없다 수준임.
그보다 검찰의 수사권을 나쁘게 사용해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음.

2. 2번째 이야기 하는건데 그 수사를 굳이 검찰(공소청)이 가져갈 필요가 없음.
예를들면
경찰이 불송치 판단한 사건을 모아
국회나 대법원(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산하에 보완수사결정위원회 만들어서 재수사할 필요만 판단하게 한 후
그 수사를 중수청이나 공수처로 넘기게 하면 됨

내가 말한건 단순 예 일뿐이고 더 좋은 방향은 얼마든지 있음.

이번 검찰개혁의 본질적인 취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입니다 이걸 한 기관에 다 주는 나라의 거의 없다시피 하구요
그런데 정부안 보안수사권의 범위를 너무 넓혀놔서 이번 개혁의 취지와 어긋나서 모든 사건에 사실살 수사권을 할 가능성이
농후에 아예 없앤것이구요 검찰은 없애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 생각하구요 경찰을 감시하고 통제 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전 솔직히 사시 패스한 법전문가들인 검사가 수사하는게 더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한테 너무 큰 부담이됩니다. 검사의 수사권 없애면

그 동안 시민들 피브에 와닿는 수사는 경찰이 계속 해왔죠 검사는 자기 이익에 부합되는 사건만 취합해서 가져 갔구요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 없구요
이미 결정난 거니 어떻게 경찰을 관리 할거냐 가 현실에 이익이 되는 고민이라 생각합니다

글쎄요...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결과 검사한테 넘기면 그걸 검사가 보고 보완수사 결정하고 수사를 더 진행해서 피해자들을 보호 해줬잖아요. 이제는 그런 과정이 없어진건데. 전 우려가 더 큽니다.

그런가보다 하고 생업 열심히 해서 돈 마니 버세요 그게 최고 입니다

워낙 세상이 흉흉해서 세상일은 근본이 잘 바쳐줘야하는거잖아요

저도 그건 있어야

돈되는 사건, 정치적으로 활용할 사건에 경찰이 수사 완벽하게 했는데도 검찰이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사실과 다르게 조작질해서 덮거나 오히려 부풀린경우 그건 누가 밝히고 해결하죠? 경찰이 덮거나 부풀리다가 걸리면 바로 수사들어가고 구속되고 언론에서 떠들던데 이번 최영중사건 수사에 검찰이 영장도 안내주고 방해 엄청했는데 그거 기사도 거의 없더만요 장윤기 사건 덮으려고한 경찰은 수사도받는중이고 언론에 엄청 떴었고

이젠 뭐 경찰세상이죠...
억울한 서민들은 돈들여 변호사써야 될거고...

정치검사들때문에 안돼
정치권력에 앞잡이가 되어서 국민도 우습게 보잖아

그럼 정치 경찰은 없나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나요
검사공화국 소릴 들을 정도로 적폐였으니까요

뭘하든 부작용은 있기 마련임.
근데 검찰이든, 경찰이든, 정치인이든 이들이 국민 편인 적이 있기는 함?
국민만 불쌍...

오히려 경찰이 정치권력에 더 취약한데 정치검찰 하나에 꽂혀서 초가삼간 다 태운 격
이거땜에 클량, 보배도 많이 돌아섬

검사들부터 없앤게 문제가 맞다  우리 일반시민중에 검사를 볼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는가 결국엔 기득권들이 혜택 보려고 없애는거
왜 우리나라만 중국인들이 투표하게 해주는가 왜 중국인들 간첩질하면 간첩법적용 못시키는가
왜 민주노총간부들이 받은 북한의 지령에 우리나라 검사들 방첩사들 해체시키라고 했을까 잘 생각해보자

자기들 수사 못하게 할려고 검찰 수사권 없앤겁니다.
실컷 비리 저지르고 죗값 안치르려고요.
그리고 원래 좌파 정치꾼들 검찰 싫어했습니다.
그냥 좌파는 사상 자체가 반사적으로 검찰을 싫어합니다. 별이유없어요. 좌파는 그냥 검찰 싫어합니다.
그래서 검찰 없앤겁니다.
그래서 지능 낮은 사람들이 좌파를 하는겁니다.

이미 결정된거 잘 되길 바래봅니다

국민들을 위한게 맞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거 같네요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죄를 무마하고
일부가 문제지만 경찰이 무능한것도 사실이어서 난제긴 함

견제가 있어야지.. 그래서 전 있어야 한다고 봄

이걸 논리로 접근하면 절대로 답이 안나옴. 그냥 종교로 봐야 답이 이해가 됨.

누가보면 보완수사라는게 사라지는줄알겠소
보완수사권한을 없애는거지 보완수사라는게 사라지는게아님
해당사건 수사하는 검경찰 둘다 특히 검사쪽을통해서 비리를 저지르고자하면 경찰은 하청이니까 따라가는 경향도있음
그렇게 보완수사까지 흐지부지 날려버릴 힘이있으니
자체적으로 할수있었던 보안수사권한을 회수하고 수사청에서 전담해서 한다는거임

검찰-경찰-수사청 한개사건두고 서로 견제하라는거임
비리로 사건날리려면 3개를 다 컨트롤해야되는데 그정도권력이면 쩔수고
이게 그럼잘될건가 는 나도몰르고 보완수사 전문인원채워서 잘해보겠지라는 느낌이지만
모르는사람이보면 '억울한사람들 구제받을마지막기회인 보완수사라는게없어진다'는 식의 여론이도는걸로봐선
이대로 시행을 꼭해야될꺼같아요

대가리가 비어서 우리 총수가 시키는대로 글 퍼나르는넘들이 많음

그리고 그 새퀴들은 종교단체임 

하는짓 보면 사이비종교랑 같음

그래서 신천지랑 친한지도 모르겠군 ㅋ

무슨법을 바꾸던 산경안씁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제 목죄더라구요

요즘 새로운게 너무 나와서 어렵네요

그러게요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보게요

법은 바뀌고 나서 생기는 단점이 다시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죠

그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