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나라랑 비교 하기는 싫지만 법 만드는 놈들이 걸리면 무섭거든요.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옆나라는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 운전자 외 동승자·술 제공자·차량 제공자도 처벌 가능 / 벌점 부과 및 면허 관련 제재(사안에 따라 장기간 취득 제한 가능) /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는 장기 징역 선고 사례가 언급됨
맨날 판사들 대가리 꽃밭이라고 욕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처벌이 강한 것과 재발 방지는 별 효용이 없다고 하지만, 외국은 우리보다 죄질에 따른 양형이 더 강합니다.
특히나 생활에 밀접한 경제범이나 인륜과 정의에 반하는 악질 범죄, 파렴치범에 대한 양형은 당연히 수긍할 만 정도 입니다. 근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더군요.
그 아래에는 괜히 강화된 형으로 심리적 부담을 지는 걸 싫어하니 기피하는 게 깔려 있습니다. 피의자의 권리만 있고 피해자의 눈물은 별 무관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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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나라는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 운전자 외 동승자·술 제공자·차량 제공자도 처벌 가능 / 벌점 부과 및 면허 관련 제재(사안에 따라 장기간 취득 제한 가능) /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는 장기 징역 선고 사례가 언급됨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술마시고 그대로 돌진해서 들이받은 다음 몇년 살다 나오면 되긋다
어떻게 해야 자리 차지할 지에 관심만 있을 뿐.
음주운전 많이들 하시니까요....
법은 만인이 아닌 만명을 위한 것이니까요...ㅆ박꺼...
특히나 생활에 밀접한 경제범이나 인륜과 정의에 반하는 악질 범죄, 파렴치범에 대한 양형은 당연히 수긍할 만 정도 입니다. 근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더군요.
그 아래에는 괜히 강화된 형으로 심리적 부담을 지는 걸 싫어하니 기피하는 게 깔려 있습니다. 피의자의 권리만 있고 피해자의 눈물은 별 무관심이죠.
지금처럼 병신같이 약하게 주더라도
저런 사고면 흉악범으로 다뤄야 하는거 아닌가?
어떤 망종이 저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신상공개도 하고.. 전자발찌도 채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