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앞 한강을 가렸다” 재벌가들 ‘한강뷰 전쟁’
드림스
https://v.daum.net/v/20260815102928101
“내 집 앞 한강을 가렸다”…한남동 초호화 주택가 흔든 재벌가 ‘한강뷰 전쟁’
건설사 회장 vs 금융사 회장 소송전
건축법 위반과 인허가 적법성 논란도
‘한강뷰는 포기 못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주택가에서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다시 불거졌다. 당사자는 건설사 A회장과 금융사 B회장이다. 대기업 오너가가 모여 사는 주택가에서 한강뷰 조망권을 둘러싸고 회장끼리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언덕에 지어진 주택가 속성상 주택 대부분은 2층짜리로 지어져 있다.
1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건설사 A회장은 지난 5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금융사 B회장이 짓고 있는 단독주택의 공사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접한 B회장의 새 집이 주변보다 높게 지어지면서 자신의 주택에서 바라보는
한강 조망이 가려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래 ,
"Are you ready?
"Fight!"
회장님들.....
누가 누가 이기나~~~~~ ㅋ
“내 집 앞 한강을 가렸다”…한남동 초호화 주택가 흔든 재벌가 ‘한강뷰 전쟁’
건설사 회장 vs 금융사 회장 소송전
건축법 위반과 인허가 적법성 논란도
‘한강뷰는 포기 못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주택가에서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다시 불거졌다. 당사자는 건설사 A회장과 금융사 B회장이다. 대기업 오너가가 모여 사는 주택가에서 한강뷰 조망권을 둘러싸고 회장끼리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언덕에 지어진 주택가 속성상 주택 대부분은 2층짜리로 지어져 있다.
1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건설사 A회장은 지난 5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금융사 B회장이 짓고 있는 단독주택의 공사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접한 B회장의 새 집이 주변보다 높게 지어지면서 자신의 주택에서 바라보는
한강 조망이 가려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래 ,
"Are you ready?
"Fight!"
회장님들.....
누가 누가 이기나~~~~~ ㅋ
daiki
주성치개새
하리하리
멀던
랙왕
Skywalker21
afiguwl
코카콜라
술의눈
참고로 조망권을 인정한 국가는 전세계에서 일본이랑 우리나라 딱 둘 뿐임.
다른나라도 일조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같은건 인정하기도 하지만
그건 햇빛의 일조량과 관련된 침해를 손해로 인정하는 개념이지 어디를 바라볼 권리 따위는 당연히 인정 안해줌.
돈은 돈으로 싸우는거여
이를테면 행정적으로 허가받은 영업이 타인의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같은 사법상 권리를 침해할수도 있는거니까요.
이럴때 나는 영업허가 받았어 라고 항변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행정청이 행정허가 여부를 판단할때 사법상 분쟁의 여지까지 하나하나 확인해서(심지어 아직 분쟁이 발생한것도 아님)
허가를 내린다는건 현실적으로 절대불가능한 이야기니까 행정허가는 사법상분쟁을 막아주거나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게 없어지니 조망권으로 소송을 하는건데
이건 부자고 아니고를 떠나서 열받는일 아님?
조망권 소송은 흔히들 있는 일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