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네들은 독재자 마음대로 법을 다뤄서 문제지만...
재산 몰수 같은 경우 참고할만 하다고 봅니다.
보면 중범죄 형벌 자체가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합니다.
징역도 약하고 자본사회에서 돈이 최고 가치인데 벌금이나 배상금도 미약하고...
경제사범들, 탈세범들, 돈 받고 스파이 짓 한 놈들, 담합 한 놈들 등등...
처벌 하는 걸 보면 우습죠.
이런 놈들은 징벌적 배상금 + 소득 증명 못한 수익금(가족 친인척 명의까지 흟어서...) 전부 강제 몰수 형태로 가야 저 짓거리들 함부로 못하겠죠.
그냥 현대판 패가망신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산당은 단 한 번도 진심인적도, 신의를 지킨 적도 없었음...
재산 몰수 같은 경우 참고할만 하다고 봅니다.
보면 중범죄 형벌 자체가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합니다.
징역도 약하고 자본사회에서 돈이 최고 가치인데 벌금이나 배상금도 미약하고...
경제사범들, 탈세범들, 돈 받고 스파이 짓 한 놈들, 담합 한 놈들 등등...
처벌 하는 걸 보면 우습죠.
이런 놈들은 징벌적 배상금 + 소득 증명 못한 수익금(가족 친인척 명의까지 흟어서...) 전부 강제 몰수 형태로 가야 저 짓거리들 함부로 못하겠죠.
그냥 현대판 패가망신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천명 수만명까지 피해를 보게 하는 경제사범들을 더 심하게 조져야한다고 보는입장입니다만..
요즘 뭐 전세사기자 , 뭐 코인사기 같은 사기들이 너무 처벌이 약한게 아니라 거의 없다시피 해서 너무 열받긴해요.
몇백억 뚱쳐도 5년도 깜빵안가고 그런게 많더라고요.
부채가 상당하다고 들었음 이번 사건은 밝혀지지 않은 이유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영상태가 좋았다면 항복선언정도 받고 넘어갔을수도 있는데
문어발식 경영으로 상태가 영 부실한지라...
물론 저 재산이 순수하게 국가 귀속 되는 지는 모르겠음
북유럽인가 거기는 같은 벌금도 재산 비례해서 빼려서 대기업 회장 과속은 거의 억단위 벌금 멕이던데
우리는 안 되겠지..
중국 자국민들을 개나 소로 보는 것입니다.
크면 그냥 잡아먹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