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녀에게
법적 신분을 만들어 주자는것은 좀 모순인듯

국내에서 출생한 아이는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받아주는 것이 국제 협약의 내용인데 한국에서는 부모가 둘다 합법적인 비자가 없으면 출생신고를 안 받아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헌 소송이 있었고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일부에서 선동하는 불체자 자녀를 출생신고를 받아 주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외국인 전용 출생신고(국적부여x) 절차가 필요하긴 한듯?

개한망국 각자도생의 시대네요

이제 중국에 합병당하고
일제강점기 시즌2 준비하세요

일제식민지 어쩌고 치를 떨며 발광하면서
그 식민지 시대를 다시 열려는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개돼지들은 좀 당해봐야함

국내에서 출생한 아이는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받아주는 것이 국제 협약의 내용인데 한국에서는 부모가 둘다 합법적인 비자가 없으면 출생신고를 안 받아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헌 소송이 있었고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일부에서 선동하는 불체자 자녀를 출생신고를 받아 주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냥 말 장난이죠

국적주는 게 아니라고 출생등록만 해주는 거라고 되도않는 쉴드치며 두둔하는데
한국 기관에 등록하는 순간 추방 안되는 건 쏙 빼놓네요

헌재 판결보면 교육, 보건, 양육을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 것 마냥 써놨습니다.
사실상 출생등록하는 순간 한국에서 학교다니고 보건 혜택 다 빨아먹게 해주겠다는 소리죠

동남아 여자들은 이제 한국남자랑 결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슬람-흑인-동남아인 남녀끼리 와서 애낳으면 영주 체류 가능하게 된 겁니다.

유럽 난민 봤죠? 이번 판결은 그 단초가 된겁니다. 이번 위헌으로 스노우볼 굴러갑니다. 조만간 입니다

그놈의 나라 망했다 타령 언제까지 할거냐 씹쌔끼가.
계엄때문에 나라 망할뻔한거 겨우 살린 건 너를 제외한 국민들이지.
국적 포기하고 제3국으로 꺼져라 씨발놈이.

정신승리 하면 뭐가 다르나
국적주는 게 아니라고 출생등록만 해주는 거라고 되도않는 쉴드치며 두둔하는데
한국 기관에 등록하는 순간 추방 안되는 건 쏙 빼놓네요

헌재 판결보면 교육, 보건, 양육을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 것 마냥 써놨습니다.
사실상 출생등록하는 순간 한국에서 학교다니고 보건 혜택 다 빨아먹게 해주겠다는 소리죠

동남아 여자들은 이제 한국남자랑 결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슬람-흑인-동남아인 남녀끼리 와서 애낳으면 영주 체류 가능하게 된 겁니다.

유럽 난민 봤죠? 이번 판결은 그 단초가 된겁니다. 이번 위헌으로 스노우볼 굴러갑니다. 조만간 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정체성은 다문화 다인종 이슬람으로 멸망하고
그 자리를 중국이 파고들어서 한국은 일제강점기 시즌2 식민지 될겁니다.

실컷 지지하면서 자위하십쇼

난감하네요

여성징병제 계속 커트 시키는 것도 그렇고 저게 인권윈지 헌재인지

국내에서 출생한 아이는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받아주는 것이 국제 협약의 내용인데 한국에서는 부모가 둘다 합법적인 비자가 없으면 출생신고를 안 받아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헌 소송이 있었고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일부에서 선동하는 불체자 자녀를 출생신고를 받아 주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이먼 개소린지

국내에서 출생한 아이는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받아주는 것이 국제 협약의 내용인데 한국에서는 부모가 둘다 합법적인 비자가 없으면 출생신고를 안 받아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헌 소송이 있었고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일부에서 선동하는 불체자 자녀를 출생신고를 받아 주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이름만 등록하는건가요?

출생증명서만 만들어 주는 거라고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네

그냥 말 장난이죠

국적주는 게 아니라고 출생등록만 해주는 거라고 되도않는 쉴드치며 두둔하는데
한국 기관에 등록하는 순간 추방 안되는 건 쏙 빼놓네요

헌재 판결보면 교육, 보건, 양육을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 것 마냥 써놨습니다.
사실상 출생등록하는 순간 한국에서 학교다니고 보건 혜택 다 빨아먹게 해주겠다는 소리죠

동남아 여자들은 이제 한국남자랑 결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슬람-흑인-동남아인 남녀끼리 와서 애낳으면 영주 체류 가능하게 된 겁니다.

유럽 난민 봤죠? 이번 판결은 그 단초가 된겁니다. 이번 위헌으로 스노우볼 굴러갑니다. 조만간 입니다

와우~ 원정 출산 붐 일겠네

국내에서 출생한 아이는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받아주는 것이 국제 협약의 내용인데 한국에서는 부모가 둘다 합법적인 비자가 없으면 출생신고를 안 받아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헌 소송이 있었고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일부에서 선동하는 불체자 자녀를 출생신고를 받아 주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저기서 국적 취득은 한국 국적을 말하는 게 아니군요.

네

동의하기 힘드네요

그냥 바로 추방해서 자기 나라가서 등록하라고 해야함 트럼프 ㅋㅋ

출생등록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는지 궁금하군요

출생은 등록해도 국적은 안됨

그냥 말 장난이죠

국적주는 게 아니라고 출생등록만 해주는 거라고 되도않는 쉴드치며 두둔하는데
한국 기관에 등록하는 순간 추방 안되는 건 쏙 빼놓네요

헌재 판결보면 교육, 보건, 양육을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 것 마냥 써놨습니다.
사실상 출생등록하는 순간 한국에서 학교다니고 보건 혜택 다 빨아먹게 해주겠다는 소리죠

동남아 여자들은 이제 한국남자랑 결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슬람-흑인-동남아인 남녀끼리 와서 애낳으면 영주 체류 가능하게 된 겁니다.

유럽 난민 봤죠? 이번 판결은 그 단초가 된겁니다. 이번 위헌으로 스노우볼 굴러갑니다. 조만간 입니다

티까페 글 내용 파악도 못하는 개병신들 천지네.
2기 티카페만 해도 여기 오는 이유가 내가 반성하고 배워갈 정도로 수준높은 현자들이 '가끔' 출몰하는 맛에 왔었는데
요즘은 병신새끼들만 있어 ㅎㅎ 의무교육 받았으면 글을 읽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우기는 게 잘하는 거 인줄 아는 사람이 엄청 늘어난 겁니다.

어이쿠

저러면 불체자 더 많아지는 것 아닌가

일단 오해가 없게 제도를 잘 다듬어야겠네요.

어지럽군...

아... 출생신고 = 국적부여는 아닌 거군요.

아이 신분은 인정하되 관리는 철저히 해야죠

불법 체류와 별개로 아이의 신원은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눌러앉을수있게 해주나보군요

위헌이군요 ㄷ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 소식과 사회적 파장에 대해 관심 깊게 살피게 됩니다.

출생신고만 해주는 것도 웃기네요

으흠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