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을 더 낮추던가, 보호자들도 동반 책임으로 가든가

이런게 판결이라니

음...본문 내용 내가 잘못 본건가? 아님 여기 여초게시판인가?

미성년자끼리 서로 동의 하고 촬영을 해! 괘씸해서 둘다 징역감인데.
그걸 또 자랑이라고 남자는 3놈한테 유포해? 감당안되는 짓을 왜 하고 이게 가해죄로 정학10일 처분? 징역감인데.
둘다 미성년자니 솜방망이 처벌한 건데..대체 누가 누굴 잘못이라고 할수 있는건가? 여자 수치심은 본인이 자초한건데? 그걸 사회나,저 머슴새끼가 왜 욕 대상이어야 하는데?
진짜 심하다 여초현상 남성게시판까지 들어온거보면... 무조건 발가벗기면 남자가 다 책임져야 하는세상!

요즘 아무한테나 몸 처주는 여자(미성년자)보면 가정및 사회교육이 시급하다보는데!
세계적으로 여자가 절대 손해인데도 그놈의 ㅅㅅ가 그리 조은가? 왜이리 쉽게 빠져드는가 말이다!
마약보다 더 고쳐지지 않는 사회적문제(야...강간아니다 정신줄 잡고 댓 달아!)

촬영에 동의는 했지만 배포까지 동의는 안 한거라 배포 이후에 일어난 일은 전적으로 배포자 책임임

그러니 미성년만 아니면 남자는 징역감이라 한건데요.

그걸 사회나,저 머슴새끼가 왜 욕 대상이어야 하는데?
진짜 심하다 여초현상 남성게시판까지 들어온거보면... 무조건 발가벗기면 남자가 다 책임져야 하는세상!
....

이런 댓글을 쓰셨는데 벗겨서 욕먹고  책임을 지는게 아니라 동의 없는 배포가 문제다 그 말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  OK?

판세가 욕 처먹을 짓을 했지만 그건 성인기준(우리들)에서 잣대를 들여다 본거구요.

본질은 미성년자입니다. 모든게 미성년자들의 불장난? 같은거구,
제가 댓글을 단건 무조건 머슴이 잘못했다는 그 관점을 지적하는겁니다.(성인기준에서 보면)
그욘놈의 미성년자들는 친구라면 부모보다 우선시 하죠. 그게 지 발목 잡는 줄도 모르고요.
(머슴놈이 비밀유지 해달라했갰지만.. 셋놈중 한놈이 배포한거지 그 머슴새끼가 배포한게 아님! 그걸 미성년자 관점서 판새가 판단한거라 보는거지 성인이였음 가차 없죠..징역형!)

그 배포한 머슴 친구새끼가 징역을 가야 하는건데... 미성년자라 그것도 아니죠!

결국 두연놈중 사회적으로 손해는 무조건 여자다는 거고!
그러니 중딩이 진짜 발정난거 아님 정숙해야하는거고, 집서 단속(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였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불쌍타?란 댓글과 머슴이 배포했다?고 책임져야 한다는 말 반박하는거고요.
중딩이 "동의"하에 촬영 이런말을 한다는 것 부터가 (부모이거나 성인이라면 저런 말과 행동을 정상으로 봅니까) 납득이 전혀 안되기 때문입니다.(그저 실소만.)
촬영이 되었다는건 유포의 위험성도 인지했었어야죠(누구를 위한 추억으로 영상을 남기나? 머슴새낀가요? 그 여자애가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교육 절실하죠!)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건 둘째치고(판새가 판결낸걸 왈가왈부 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머슴새끼 욕할 이유도 불문명..)
제가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싶은건 촉법 연령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인터넷 매체에 찌들어 산다 해도 사회적 중도란게 있어요. 고로 전 판새 판결이 꼭 잘못되었다 생각 안합니다.)

그러니 님이 말하는 동의하에 배포...그리고 책임소지는 머슴새끼가 꼭 지어야 한다는 말에 반박이라 볼수 있겠네요.

유포한거면 몰라도 서로 동의하에 촬영한게 무슨 괘씸해서 징역줘야 한다고 그러나요?
합의하에 섹스하는건 처벌 안돼요

미성년들끼리 서로 동의라 그걸 옹호하시는군요..
자녀가 없으신가? 그만큼 처벌해줘야 한다는 겁니다...중딩이 어디서 합의 동의 운운할 나이대인가요?
부모동의를 해도 개차반 집안이란 소리들을텐데..

찰영해서 해킹당한것도 아니고  직접  유포한건  변명할것없는 유포자 잘못이죠  이걸 옹호할수가 있죠 ?
영상찍는건 본인들 마음인데

미성년들이 ㅅㅅ하는것도 영상찍는것도 절대 상식 불가입니다.
어디서 할게 없어 미성년들이 어른흉내를 냅니까. (담배를 피던지 말던지 거의 어른들이라 하는 인간들이 방치하는 세상!! 못하게끔 따끔하게 혼내야 하는데 개판된지 오래죠.)
옛날 따질거면 지금 현재 가능한 나라 인도나 더 후진국으로 보내버리세요.

그게 여초랑 뭔상관이야...
예전에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서로 좋아해서 뭐 어렸을때 하기도 하는건 있어왔던일이고...
이건 같은 나이에 쌍방동의라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일이긴함...(별도로 부모들이 교육을 하던 혼을 내던 할 일)
촬영은 동의해도 법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유포한게 나머자ㅉ고이라 이것도 남자가 주체가 되어서 찍었을거고...
확실한건 유포죄는 100프로 죄인데...
현실적으로 피해도 유포로인한 문제 이거 하나고...
이걸 탓한다고 여초게시판이라도 하는 머릿속은 뭔가싶다...

성관계나 합의된 촬영은 불법이 아니지만
배포가 문제죠..

저도 개인적으로 미성년자들끼리의 성관계도 부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사회적, 법적으로 막으려는 사회가 더 위험한거 같습니다.

님 난독증있거나
문해력이 딸리나요???

아니면 사상고증이 잘못됐거나
여자한테 피해의식이 있으신지?

거두절미하고 동의하지않은 불법유포 라잖아요
불.법.유.포.
예를들어 님이 절도범인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면상 다 나오게 영상이 찍혀퍼져도 초상권 운운하면서
거품물고 소송할수있는 사회잖아요~~

 저런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에 퍼트리고 공유한게
잘못이에유~?
성관계를 안해봐서 영상안찍어봐서 모르는규나... 라고 하기엔
지능이 너무 낮은거같아요ㅠㅠ


그.리.고. 밑에서 네번째 줄 쓰신거 ㅅㅅ가 그리좋은가라니?!!ㅋㅋ

고쟈세요~~~???????  얼마나좋은지 그걸 몰라아~~???


그리고 여기 연락해 보세용!!!

신경정신, 노인성질환, 알콜중독 전문 천안 좋은우리병원 : 041-551-3391) 
(일산병원 정신과 : 031-900-0114)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 031-639-3700)
(용인정신병원 : 031-288-0114)
(가족사랑 서울 정신과 의원 : 02-2068-7486)
(송신경정신과의원 : 02-734-5648)
(신경정신과의원 : 02-517-9152)
(동민신경정신과 : 02-353-2325)
(솔빛정신과의원 : 02-359-9418)
(대구 정신병원 : 053-630-3000~1)
(인천 참사랑병원 : 032-571-9111)
(부산 동래병원 : 051-508-0011~5)

둘이 동의하에 성관계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는없음 뭔 여초드립하고 자빠졋나.. 법이나 좀알고말하세요
유포가 문제가되는거지 성관계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는사항은아님 그걸 유포햇으니 수치심이 생기지 뭔 헛소리를 쓴건지 알수가없네.

정신감정좀 받으셔야 할거 같습니다. 서로 좋아해서 할수도 있고 동의 하에 영상도 찍을수 있는데 배포하는건 사람이 할짓인가?

미친 판결이네요

피해자는 떠났는데 가해자 학습권만 우선이라니, 법이 너무하네요.

반성 같은 소리 하네. 그럴 놈이면 유포 같은 미친 짓은 안 했겠지.
온라인에 한 번 유포되면 답도 없는데 ㅉㅉㅉ
저 나이 때 애들이야 더 감정적으로 행동하겠지만 좋아한다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 마라 나중에 후회한다. 근데 이건 교육해도 안 되는 것 같더만 쩝...
남자 쉐리도 싹수가 노란 게 잠복기 갖다가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지를 것 같은데 이놈이랑 같은 학교 다니는 애들은 뭔 죄야 얘네들은 신경 안 쓰냐.

징역 30년 때려야지 유포한건

우리때도 영상만 없지 떠벌리고 다니는 애들 많았지

???동의하에 찍은거 자체가 문젠데 징역은 무슨..

촬영 동의 했다고 그게 배포까지 동의 했다는게 아님.

음... 애초에 미성년자는 동의해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된다고 함...

아악.....  상황을 봐라.....  그걸 그냥 둔다고.....?

진짜 촉법은없애야되요

배포까지 동의 했다는게 아닌...

촉법 없애고 나이에 따른 감형제도만 남기면 된다. 현실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음.

상도가 없는 새끼네!

무슨놈의 법이 기준이 참

제정신 아니네요 저것도 판결이라고내나요

어질어질하네요. 상식밖

판사가 제정신 아니네

지 딸내미였어도 저랬을까

ai 대체 1순위 판새들임!! 공정은 개나줘버리고 법도 지맘대로임

법은  가해자 편

가해 친화적 대한민국이네요.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미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게 참 인상적입니다.

진짜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열불난다.

아이고 참 이건 너무 하네요

뭐지

촉법은 부모가 책임져라!!

저딴개 판사?

판사 용돈값 하나 보네

촉법...

안타깝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법은 1+1+(0) = 2 → 죄를 지었다. 그에 상응한 벌을 받는다
법 판결에서는 1+1+(-1+2-1-2) = 0 → 법을 어겼다. 법을 어긴 벌만 받는다

판결에 가장 중요한 ( )을 일반인들은 몰라서 '판사가 이상해' '법이 이상해'하며 그냥 우습게 배제해버림.
그래서 변호사의 능력도 매우 중요한 거. 변호사가 거액의 상대 변호사보다 수준 미달이면, 무죄도 유죄 판결임.

다소 기대와는 다를 수 있으나, 문제 없는 판결

동의하에 촬영은 그럴수있지만 그걸 뿌리는건 문제지요

법의 기준이 이상하네요 ㄷㄷ

이 나이에 새로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저런새끼를.. 하

그놈의 촉법 ㄷㄷ

합의해서 찍었으면 영상을 돌려보던 팔아먹던 아무런 문제 없음

이젠 판사한테 공정을 기대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음

남학생 부모가 짱짱하나 보네요

중학생이 판사 나체를 퍼나르면 딱이겠네

요즘 애들 일찍 큰다고 자부하던데 촉법연령을 12살 정도로 낮춰야

헐ㄷㄷ

피해자가 떠났으니 ㄱㅊ  ㅎㅎㅎ 

말이야 방귀야

오늘도 우리나라는 아름답네요 미친 판새들 진짜

뻔뻔하다고 밖에... 전학가는게 본인한테 더 나은거 아닌가?
그리고 학폭위로 끝날께 아니라 이거 형사건 같은데...

에휴...답답할 노릇입니다..

참나 법이 뭐 이따위냐. 가해자를 위한 법인가.

미쳤균

이런 씨발 대한민국 판사새끼들아 정신 안차릴래?

판새새끼네

판사가 개새끼네..

미친 ㅋ

판레기가 법위에 군림

ㄷㄷㄷㄷㄷㄷ

판결이 참 이해가 안되네요

이건 2차 유포한 놈이 젤 문제 같네요

판새들이 미쳤네요 ㄷㄷ

진짜 판새를 포함해 법조계 카르텔이 문제다 막을자가 없어

배포 했는데?? 이건 실횽 아닌가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