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게 된 계기가, 정치검찰들이 정치적으로 누군가에겐 유리하게 또 누군가에겐 불리하게 수사를 해서 이로 인해 정의가 깨졌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보라면, 수많은 예를 들을 수가 있지만, 이는 정치토크에서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정치영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소수의 정치검사들은  정재계의 거물인사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쳐넣거나 봐주지, 일반 시민들과는 무관한 검사들입니다.

 전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치의 영역에 너무 몰두해서, 무조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자 . 이러면 정치검사들의 힘은 줄어들고, 그러면 정치인들과 재벌계에겐 아주 득이 되겠죠.

 더이상 정치검사의 더러운 함정수사의 힘에 굴종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깐요.

 근데 말이죠. 일반시민들은 정치검사를 평생 만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형법상 범죄나 각종 피해를 입었을 때 제일 처음 만나는 건 경찰이 됩니다.

근데 그 경찰이 수사를 지금 제대로 합니까? 동탄경찰서에서 남자 한 명을 성범죄자로 무고하게 죽이려 했던 것도 경찰이고, 버닝선 사태 때 약물 먹인 후 성범죄를 해서 피해자가 이를 신고했는데 그걸 뒤봐준 것도 경찰이고, 이번 제주도 사건도 경찰입니다.

 경찰이 우리 일반시민에게는 수사의 전부죠.  그 다음에 기소를 하면 평검사를 만나지 , 고위 정치검사가 끼어들 일이 없어요.

결국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다는 건, 정재계 고위인사들이 더이상 무고한 피해를 안입어서 좋은 거지,  일반시민에게는 엄청난 후폭풍의 피해가 올 수 있죠. 우리는 경찰이 일을 잘해주기만을 믿어야 하는데, 경찰이 일을 ㅈ같이 하니깐요.

 민간영역에서 경찰이 수사를 ㅈ같이 하면, 이를 평검사가 너희 경찰 수사 이상하니 우리가 다시 수사할게 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젠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일반국민들에게는 피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재계의 고위인사가 아닌 일반시민입니다.  왜 정치인들을 보호하려고, 우리가 잠재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네여.

정치인이 검사에게 피해를 안입어야 사회정의이고, 일반시민은 경찰에게 피해를 입어도 괜찮은 건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경찰은 그래도 이렇게 시정이 되지 않냐구요. 물론 시정은 되죠. 매스컴*언론에 큰 논란이 되었을 때만요.

 근데 언론에 큰 논란이 되는 사건이 많을까요? 억울하게 경찰에게 당하고 묻힐 사건이 많을까요.. 전 압도적으로 후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건 이제 확정이죠.  민식이법처럼 이제 후폭풍이 일어날 일만 남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