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저작권 인정됩니다
av저자권 인정되지 않는다 처벌된다면 첫사건 주장유저있어서 알려드립니다
헤비업로더 아닌면 우리나라는 저작권 처벌은 매우 관대합니다
대부분 기소유예 받습니다
최근 모유저가 av고발당한건 스샷 언급된 3번째 폰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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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짠가? 하고 네이버카페 가입하고 티카페 가끔 저작권 게시물 뜨면 검색해보고 있습니다
AV 제작사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시켰다는 판례 하나만 제시해 보세요.
한국은 한국의 기준으로 영상물 인정을 받은 음란물만 저작권이 인정되어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한겁니다.
외국의 음란물(AV)이 손해배상금이 청구가 안되는 이유가 뭔지 똑바로 알고 글쓰셨으면 좋겠네요.
저작권 인정되서 조사를 받는겁니다
기소유예 받는조건으로 저작권 4시간 교육받는사람 있다
국내자료 역시 처음부터 절대로 합의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줄 아심?
초범이거나 헤비업로더아니면 다 기소유예 뜨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겁니다
우리나라 저작권 이득을 취하지 않고 고의적 유포아니면
다 기소유예 뜬다
저작권인정 안되면 조사받을 필요없고 무혐의 받는다
또한 고소해봐자 전부다 기각된다 사건조사를 안한다
모르면 이번기회 배우고 이상한소리 하지마세요
한편 미국과 일본 성인영상물 제작업체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서 측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을 공개했다. 한서 측은 지난 2월 '외국 음란물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의를 문화부에 제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는 저작권 상호주의가 적용돼 미국 내 저작권 보호를 받는 포르노 영화를 국내에서 복제·전송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런글 있는것 보니
일부 법무법인에서 합의금 장사하려고 고소 하는듯 하니 조심하는것이 좋을듯
P.S. : 토렌트는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가 되어서 헤비업로드 취급 된다고 알고 있음
기가파일 같은건 괜찮나요?
아시는 불 댓글 좀
그나마 다행인게 전 fc만 받는지라ㅋㅋ 또, 픽팍으로 받아서ㅎ
여튼, 토랭이는 안쓰는게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