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짓는 땅 처분명령 의무화… 안 팔면 매년 땅값 25% 이행강제금
소성규 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교수는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농사지을 사람이 부족한 인구 감소 지역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며 “매물이 늘어도 수요가 없으면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팔 때 부과되는 세금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개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세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음냐

da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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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도 받아서 다 안쓰면 매년마다 25%씩 제하고 지급 하기
글구 늙으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땅 자손이 농사 안지을거면 파는게 맞다고 봅니다.
서울의 빈집이나 빈 상가들도 무상으로 그냥 살으라고 장사 해 보라고 무상으로 빌려 주면 좋겠슴
이건 정부가 잘하는거
그 많은 농지들에 작물 심겨져 있어도 이걸 땅 주인이 심은건지 다른 사람이 심은건지 어떻게 전수조사 함? 물리적으로 불가능.
결국 현실적으론 농지에 작물 안 심고 놀리는 사람만 조사 대상.
단속 피하려는 투기꾼은 농지 빌려줘서 작물 심으면 됨.
농촌에는 공식적인 계약 없이 농지 빌려주고 재배하는 일도 흔함
농사도 안짓는데 어케 산겨
평생 낼일도 없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죠? 의도가 너무 빤히 보여요
농사 안지으면 세금 내던지 다시 파는 과정으로 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