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은 없는데 비싸진 이유가 있네

리베이트 지급을 통해 이익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제품 가격을 인상한 라면·아이스크림, 주류 제조업체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1000억원대의 탈루액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착수한 1차 세무조사 결과 53개를 종결해 3898억원을 적출하고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중 라면·아이스크림·주류 제조업체 3곳의 추징세액이 약 1500억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약 85%를 차지했다. 이들은 독과점 구조를 악용해 가격을 올리며 폭리를 취하고 늘어난 이익은 빼돌리는 방식으로 탈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주 제조업체 OB맥주는 판매점 등에 리베이트 약 1100억원을 지급하면서 광고 계약을 위장해 광고비로 처리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5년간 전체 광고비 중 16.4%를 리베이트로 지출했다. 또한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수수료 450억원 이상을 과다 지급했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돼 제품 가격이 지난 5년간 22.7% 치솟은 원인이 됐다.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 물류비 250억원을 과다 지급했고 이 또한 25.0%가량 제품 가격이 인상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