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법의 그 단어 마법의 그 단어

합당한 보상을 해라 합당한 보상을 해라

미친새끼들인가.. 미친새끼들인가..

땅주인이 20년이나 참았네요 ㄷㄷ 땅주인이 20년이나 참았네요 ㄷㄷ

사유지에 항구 만들도록 한 책임자에게 전부 배상하도록 해야 됩니다.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 저런 잘못된 행정이 벌어지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건 해안가 일정 구간은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바다라는 공공자산 관리차원에서... 사유지에 항구 만들도록 한 책임자에게 전부 배상하도록 해야 됩니다.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 저런 잘못된 행정이 벌어지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건 해안가 일정 구간은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바다라는 공공자산 관리차원에서...

저런건 보통 계속 마을에서든 뭐든 써오던겁니다  남의 땅에 길을 새로 뚫은게 아니고요
지방보면 개인땅이지만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써오던 길같은거 많습니다  현황도로라고 하고요 그렇게 관습적으로 써오던 길이라 관청에도 항구 허가를 내준거고요
기부채납 요구했다는 거부터 그런 반증입니다 단순 사유지였으면 기부채납 요구 못하죠
요즘 지방에서 저런 일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있는데 현황도로 자체로는 법적으로 길가지고 통행료를 받거나 공공이용에 반하는 금전적 이득을 취할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뭐 새로 생기게 되죠 저 경우는 항구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겁니다 저 새로 생긴 무언가를 이용하기 위해 길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니 땅주인은 돈욕심이 나는거죠 사유재산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지만 땅주인이 선, 저길 이용하는 다른 이들이 악이라는 식으로 단순히 보면 안됩니다 저런건 보통 계속 마을에서든 뭐든 써오던겁니다 남의 땅에 길을 새로 뚫은게 아니고요 지방보면 개인땅이지만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써오던 길같은거 많습니다 현황도로라고 하고요 그렇게 관습적으로 써오던 길이라 관청에도 항구 허가를 내준거고요 기부채납 요구했다는 거부터 그런 반증입니다 단순 사유지였으면 기부채납 요구 못하죠 요즘 지방에서 저런 일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있는데 현황도로 자체로는 법적으로 길가지고 통행료를 받거나 공공이용에 반하는 금전적 이득을 취할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뭐 새로 생기게 되죠 저 경우는 항구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겁니다 저 새로 생긴 무언가를 이용하기 위해 길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니 땅주인은 돈욕심이 나는거죠 사유재산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지만 땅주인이 선, 저길 이용하는 다른 이들이 악이라는 식으로 단순히 보면 안됩니다

위 보도 자료 사진 보면 항구 전체 해변영역이 사유지이며, 항구도 새로 추가 공사한겁니다. 사유지 주인이 문제도 아니고 항구 이용 주민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악이라고 한건지 궁금하네요? 제 글에는 그런 내역이 없는데...) 항구 공사 할 떄 도로 부분을 정리하고 진행했어야 하는 문제 입니다. 단순히 본 건 저 공무원들이죠. 항구 공사 할때 도로를 사유지를 벗아난 위쪽으로 내고 사유지 외곽 지역을 구입했어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런 일 다반사 입니다. 생각없이 한심하게 처리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도로내고 결국 사유지 주인과 문제로 도로가 중간에 공사 중단되서 몇년씩 흘러가고 심한 경우는 10년 동안 그냥 방치되죠. 공원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위 보도 자료 사진 보면 항구 전체 해변영역이 사유지이며, 항구도 새로 추가 공사한겁니다. 사유지 주인이 문제도 아니고 항구 이용 주민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악이라고 한건지 궁금하네요? 제 글에는 그런 내역이 없는데...) 항구 공사 할 떄 도로 부분을 정리하고 진행했어야 하는 문제 입니다. 단순히 본 건 저 공무원들이죠. 항구 공사 할때 도로를 사유지를 벗아난 위쪽으로 내고 사유지 외곽 지역을 구입했어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런 일 다반사 입니다. 생각없이 한심하게 처리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도로내고 결국 사유지 주인과 문제로 도로가 중간에 공사 중단되서 몇년씩 흘러가고 심한 경우는 10년 동안 그냥 방치되죠. 공원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20년 참았으면 많이 참은듯 20년 참았으면 많이 참은듯 {이모티콘:onion-004.gif:50}

저건 땅주인이 보살이지 ㅋ 저건 땅주인이 보살이지 ㅋ

기부채납은 보통 건물 같은거 지을대 허가 받으려고 보통하던데...
지네가 시설짓고 땅주인한테 기부채납하라는 병신같은 소릴 하다니... 기부채납은 보통 건물 같은거 지을대 허가 받으려고 보통하던데... 지네가 시설짓고 땅주인한테 기부채납하라는 병신같은 소릴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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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없는 것이지만 없는 것들 특은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고 고마움을 잘 모른다...지들 불편함에만 몰빵됨.(공무원도 어질어질하다..뭔 저런..) 나도 없는 것이지만 없는 것들 특은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고 고마움을 잘 모른다...지들 불편함에만 몰빵됨.(공무원도 어질어질하다..뭔 저런..)

취재가 시작되자~~ 취재가 시작되자~~

돈을 줘 뭘 날로 먹냐 돈을 줘 뭘 날로 먹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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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새로 만들든가? 옆에 새로 만들든가?

와 그동안 20년 사용료 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양아치 그자체네 와 그동안 20년 사용료 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양아치 그자체네

거제시는 제정신인가 거제시는 제정신인가

저래서 시도 의원 싹다 없애는게 맞음
아무짝에 쓸모도없음 저래서 시도 의원 싹다 없애는게 맞음 아무짝에 쓸모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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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제정신인가 거제시는 제정신인가

적정한 보상 해주고 합의보기 바람 적정한 보상 해주고 합의보기 바람

시청놈들 도둑이네 시청놈들 도둑이네

사유지면 할말없긴 한데 사유지면 할말없긴 한데

와우..사유지에 만들어서 20년동안 땅주인이 대책요구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니 .. 와우..사유지에 만들어서 20년동안 땅주인이 대책요구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니 ..

20년동안 아무대책이 없었다는게 더 소름이다. 20년동안 아무대책이 없었다는게 더 소름이다.

땅주인이 보살인거임..
그동안 마을주민들에게 피해주기 싫으니 참고 있었겠지 땅주인이 보살인거임.. 그동안 마을주민들에게 피해주기 싫으니 참고 있었겠지

남의 땅에다 부두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기부 채납 하라고요?!? 남의 땅에다 부두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기부 채납 하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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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가 해결 취재가 해결

공무원들이 미쳤네 공무원들이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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