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좆대로 판결하는게 문제긴 하지,,그냥 딱 딱 정석대로 판결하는게 중요한데 어떤놈은 약하게 어떤놈은 쎄게 하니까 문제
걍 쥐좆대로 판결해버림,,판사 싹 물갈이 해야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님 사법개혁 시급 판사 좆대로 판결하는게 문제긴 하지,,그냥 딱 딱 정석대로 판결하는게 중요한데 어떤놈은 약하게 어떤놈은 쎄게 하니까 문제 걍 쥐좆대로 판결해버림,,판사 싹 물갈이 해야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님 사법개혁 시급

석궁 잊어져가나봄 석궁 잊어져가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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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죠. 다만 여러 가지 보완책이나 개선점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여러 가지 어른들의 사정에 의해 묶여 있다는 것이 문제겠죠.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 할 것 없이
제 주관적인 결론으로는 이 문제는 스스로 풀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사람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죠. 다만 여러 가지 보완책이나 개선점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여러 가지 어른들의 사정에 의해 묶여 있다는 것이 문제겠죠.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 할 것 없이 제 주관적인 결론으로는 이 문제는 스스로 풀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완벽을 바라지 않아요 근데 본인들 사심은 없어야죠...
판결문 보면? 와.... 나옵니다 어떻게 이 딴 판결을? 완벽을 바라지 않아요 근데 본인들 사심은 없어야죠... 판결문 보면? 와.... 나옵니다 어떻게 이 딴 판결을?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놈들아 K-판사의 양심 맛 좀 보거라~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놈들아 K-판사의 양심 맛 좀 보거라~

검사는 없앴는데 이젠 판사 처리 해야죠 검사는 없앴는데 이젠 판사 처리 해야죠

판사도 문제고 법이 약한것도 문제임 판사도 문제고 법이 약한것도 문제임

법도 문제죠. 최소 벌금 상향 및 자산에 따른 벌금 상향으로 범죄예방이 되도록 해야됩니다. 최소 벌금이 없어서 판사가 쓰레기 짓하고 돈 먹고 처벌 제대로 안하는 것도 맞지만요. 법도 문제죠. 최소 벌금 상향 및 자산에 따른 벌금 상향으로 범죄예방이 되도록 해야됩니다. 최소 벌금이 없어서 판사가 쓰레기 짓하고 돈 먹고 처벌 제대로 안하는 것도 맞지만요.

전관비리 저지른것도
전관비리에 동조하는것도 판사 맞는듯 전관비리 저지른것도 전관비리에 동조하는것도 판사 맞는듯

법 문제는 그걸 고치고 만들어야 하는 국개의원들이 나 몰라라 하고 있어서 법 문제는 그걸 고치고 만들어야 하는 국개의원들이 나 몰라라 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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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투사가 테러리스트가 되고 매국노가 대통령되고 현충원에 묻히는 나라에서 정의가 어딧슴 독립투사가 테러리스트가 되고 매국노가 대통령되고 현충원에 묻히는 나라에서 정의가 어딧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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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장 큰 문제인데 법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 법이 가장 큰 문제인데 법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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