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각서' 쓰고 주먹다짐 끝 급성심장사…법원, 폭행치사 '무죄'
폭행이 원인으로 사망한 건 인정된다.
그러나, 폭행으로 사망할 거란 예상을 못했다???
그리고, 각서를 쓰고 싸웠기에.
폭행으로 죽을 거란 예견, 예상을 못했다라.....
폭행은 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폭행치사는 무죄.
뭔가 판결이 아리송하다.
'싸움 각서' 쓰고 주먹다짐 끝 급성심장사…법원, 폭행치사 '무죄'폭행이 원인으로 사망한 건 인정된다.
그러나, 폭행으로 사망할 거란 예상을 못했다???
그리고, 각서를 쓰고 싸웠기에.
폭행으로 죽을 거란 예견, 예상을 못했다라.....
폭행은 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폭행치사는 무죄.
뭔가 판결이 아리송하다.


도망가는넘 따라가서 쳐 죽인분이 지금 교도소에 상고 있지 않나요?
살인죄로?
자기가 아직 30대인 줄 안다는 거
물론 40대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성인병 진행 혹은 잠복기인 50대는
멘탈에 비해 생각보다 몸이
많이 망가져 있다는 걸 인지못함..ㅜㅜ
그만 하자고 통증 호소했는데 계속 때린 게 증명되지 않으면.. 사망 자체는 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네요.
자연사라고 봐야겠네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로 검사가 구형 한거면 검사도 고의성 낮지만 폭행으로 사망이니까 구형을 했는데 무죄.
1심은 피고인 변호사가 잘 한 것 같고, 2심은 폭행으로 심정지사가 예측 가능했냐가 쟁점이 되겠네.
금성 심정지가 심인성? 비심인성?
그러니 제발 객기 부리지 말고 승질 좀 죽이면서 사셤. 먼저 사과하고 싸움은 피하고 안 되면 도망 갈거라고 늘 다짐 하삼. 난 그럼. ㅋㅋㅋ
판결이 무죄로 나왔으니
앞으로 이런 사건 종종 나오겠어요~
나도 쳐 죽이고 싶은놈있는데 각서받고 결투해서 죽여버려야겠어요 무죄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