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경우가 많죠.
한탕 하려고 고소 하고
무고죄는 무시해도 될 정도의 처벌이 나오니까 {이모티콘:onion-030.gif:50} 저런 경우가 많죠. 한탕 하려고 고소 하고 무고죄는 무시해도 될 정도의 처벌이 나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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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조두순 사건의 나비효과라는걸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겠지. 그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력을 갖는다는 학설은(예전부터 있긴 있었음) 그냥 븅신들의 헛소리 취급받고 있었는데 딱 그 사건이 이후로 아예 법리가 되어버림. 참고로 교도소 범죄유형별 수감자 비율도 조두순 이전에는 사기범 50% 성범죄자 30%였는데 조두순 사건 이후로 갑자기 성범죄자 50% 사기범 30%로 바뀌었음. 사기꾼이 이상하게 실형 잘 안나오더라라고 생각했다면 그거 맞음. 이게 조두순 사건의 나비효과라는걸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겠지. 그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력을 갖는다는 학설은(예전부터 있긴 있었음) 그냥 븅신들의 헛소리 취급받고 있었는데 딱 그 사건이 이후로 아예 법리가 되어버림. 참고로 교도소 범죄유형별 수감자 비율도 조두순 이전에는 사기범 50% 성범죄자 30%였는데 조두순 사건 이후로 갑자기 성범죄자 50% 사기범 30%로 바뀌었음. 사기꾼이 이상하게 실형 잘 안나오더라라고 생각했다면 그거 맞음.

슬푸네요 ㅠㅠ 슬푸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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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하게 5개월 구치소 있었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까? 무고하게 5개월 구치소 있었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까?

어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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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런 상황자체를  격지를 않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런 상황자체를 격지를 않음~!

저런 상황에 무고로 걸면 최소한 명백하게 밝혀진 당한 피해만큼은 보상을 받아야하는데 그것조차 안되는게 현실.... 저런 상황에 무고로 걸면 최소한 명백하게 밝혀진 당한 피해만큼은 보상을 받아야하는데 그것조차 안되는게 현실....

자여잔 그래서 집유? 자여잔 그래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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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형량이 끽해야 집유나 많아야 징역 6개월 정도니까 여자쪽에서는 한번 해볼만 한거죠. 즉 무고한 인한 리스크보다 이익이 더 크니까 계속 저런 무고행위가 반복 되는거 무고죄 형량이 끽해야 집유나 많아야 징역 6개월 정도니까 여자쪽에서는 한번 해볼만 한거죠. 즉 무고한 인한 리스크보다 이익이 더 크니까 계속 저런 무고행위가 반복 되는거

무고죄 강화가 필요하네 무고죄 강화가 필요하네

무고죄를 강하게 처벌해야죠. 특히나 저런 경우 남자는 5개월이나 살았는데. 무고죄를 강하게 처벌해야죠. 특히나 저런 경우 남자는 5개월이나 살았는데.

일관된 진술이 증거라는 뭣같은 시스템 좀 없애라 일관된 진술이 증거라는 뭣같은 시스템 좀 없애라

성범죄 수사는 수사 단계부터 직장에 통보 해야된다고 말하던 페미 좋아하던 대통령도 있었죠 ㅋㅋ  국민들이 뽑은 정치인들이 만던 세상이라서 욕해봐야 누워서 침 뱉기.... 페미 좋아하는 정권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이제 이런걸 돌이킬 수나 있을까 싶네요 이젠 감수하고 살아야죠 성범죄 수사는 수사 단계부터 직장에 통보 해야된다고 말하던 페미 좋아하던 대통령도 있었죠 ㅋㅋ 국민들이 뽑은 정치인들이 만던 세상이라서 욕해봐야 누워서 침 뱉기.... 페미 좋아하는 정권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이제 이런걸 돌이킬 수나 있을까 싶네요 이젠 감수하고 살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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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시간 보낸 만큼 이제는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시간 보낸 만큼 이제는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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