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뉴스에서 한전 적자 수십조 원이다, 전기요금 올려야 된다 얘기 나오면

"요금도 올랐는데 왜 아직도 적자임? 씹새들 방만 경영 아님?"

이런 반응 많길래, 한전이 구조적으로 왜 독박 쓰고 대가리 깨질 수밖에 없는지 개쉽게 비유로 정리해 드림.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임.

1. 대기업 특혜 논란 (산업용 vs 가정용)

우선 "기업들 쓰는 산업용은 대량으로 쓰니까 싸게 주고, 서민들 쓰는 가정용은 비싸게 받아서 대기업 특혜 준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건 사실 유통 구조 차이임.

산업용 전기 = '쌀' 원물임. 가공 안 된 거대한 전기를 고압선으로 공장에 통째로 때려 박는 거라 유통 비용이 거의 안 듦.

가정용 전기 = '햇반'임. 그 전기를 집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게 220V로 낮추고, 전신주 박고, 집 앞 계량기까지 이쁘게 포장해서 배달해 주는 방식임.

당연히 손 많이 간 '햇반(가정용)'이 '쌀(산업용)'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임. (실제로 해외는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훨씬 비쌈)

2. 한전 대가리 깨지는 이유 ① : 개노답 도매 법칙 (SMP 구조)

그럼 한전은 왜 빚이 수십조냐? 전기를 사 오는 도매 시장 규칙(SMP)이 한전한테 치명적으로 불리함.

이걸 국밥집 사장 비유로 보면 이해가 직관적임.

내가 동네에서 제일 큰 국밥집(한전)을 하는데, 매일 고기 100인분이 필요해서 도매상들한테 고기를 사 옴.

A 도매상(원자력/석탄): "우린 고기 질도 좋고 가격도 100원임! 근데 물량 모자라서 80인분밖에 못 줌."

B 도매상(민간 발전소): "우린 요즘 국제 유가 올라서 1인분에 1,000원 받아야겠음."

어쩔 수 없이 부족한 20인분을 B한테 샀음.

근데 우리나라 전력시장 법에는 골 때리는 규칙이 하나 있음.

"그날 가장 비싸게 산 고깃값(1,000원) 기준으로, 그날 고기 판 모든 도매상한테 똑같이 값을 쳐준다"는 규칙임.

결국 난 100원짜리 고기 80개, 1,000원짜리 고기 20개를 샀지만, 모든 도매상한테 전부 1,000원씩 일괄 계산해서 돈을 줘야 됨. 내 재료값은 순간적으로 폭등하고, 원래 100원에 팔려던 A 도매상(민간 발전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개꿀 빨며 떼돈을 벌게 됨.

국제 가스(LNG) 가격 조금만 튀어도 한전이 발전사들에 줘야 하는 도매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처박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임.

3. 한전 대가리 깨지는 이유 ② : 원가 이하 강제 판매 (역마진)

자, 그렇게 고기를 1인분당 1,000원꼴로 비싸게 사 왔음. 정상적인 대가리면 국밥 한 그릇에 최소 1,200원은 받아야 남을 거 아님?

근데 정부에서 물가 잡아야 된다고 "국민들 힘드니까 국밥 한 그릇에 500원만 받아라" 하고 소매가격을 강제로 묶어버림.

재료비(도매가): 1,000원

판매가(소매가): 500원

손님이 와서 전기를 쓰면 쓸수록, 한전은 한 그릇 팔 때마다 500원씩 손해를 보는 기이한 무한동력 적자 구조가 완성됨. 많이 팔수록 망하는 구조인 거임. 이게 한전 적자의 본질인 '역마진'임.

???? 3줄 요약

1) 원가(도매가)는 국제 시장 연동이라 지붕 뚫고 치솟는데, 판매가(전기요금)는 정부가 표심이랑 물가 때문에 꽉 쥐고 안 올려줌.

2) 그 와중에 도매 가격은 가장 비싼 LNG 기준으로 다 받아 가니까, 민간 발전사들은 역대급 흑자 파티 벌일 때 한전 혼자 수십조 원 적자 독박 씀.

3) 한전이 똥을 싸서 망했다기보다는, 판떼기 자체가 한전이 이길 수 없게 짜여 있음.